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지역 특수성 반영, 분권화에 따른 평가 체계 개선 및 정부업무평가법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doc_id PCY_201704050343339481_8

우선적으로 내부 공개를 통해 평가 정보에 대한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외부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는 평가 관련 사안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내부 공개를 하더라고 상시적으로 접속 가능하다거나 참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일부 중요 정보는 누락되거나 비공개로 처리된 채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성과관리 제고 및 자체평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내부에서는 상호간 사용하는 평가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를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내부의 공유만큼이나 지자체간 성과와 평가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박해육･박희정, 2015: 15-16)도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표보다 오히려 유사한 인구 특성이나 산업 특성 등을 가진 지자체의 지표가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계획과 결과 보고서들의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에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소속 지자체의 평가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바로 지역 발전에의 기여이다. 자체평가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는 각 지방의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박해육, 2007:138). 즉 장기적으로는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통해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들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평가는 통일성이 있는 표준화된 평가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 및 개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오영균, 2016.4.1. 인터뷰 중) “차기 정부에서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자체 간의 간접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체평가의 자율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해질 것이다.”(하동현, 2016.10.6. 인터뷰 중) “지역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평가라는 것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전문가 인터뷰 중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분권의 확대와 아울러 위임사무들이 점차 자치사무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위임사무들이 자치사무로 조정될 경우 관련된 합동평가도 위임사무 등의 감소에 따라 축소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분권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이 흐름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 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변하여야 한다. 분권 지향의 헌법 개정논의도 현재 제기되고 있다.”(하동현, 2016.10.6. 인터뷰 중) “합동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분권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미래에 합동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한다. 국가기관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원 차원에서 정책 수준의 감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하동현, 2016.10.6. 인터뷰 중) “성과평가 적용범위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 과거의 상명하복의 계급사회 속의 평가방식을 탈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B광역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중) 2006년 기본법 제정 당시에만 하더라도 신공공관리의 공공부문에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성과, 경쟁 등의 개념이 중시되어 기본법 제정의 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법된 지 10년쯤 되었고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제 기본법의 기본 전제와 가정을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업무평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년이 되었으며 기본 논리가 신공공관리, 즉 경쟁과 측정에 있다. 마치 시장 제품처럼 공공서비스를 측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보이지 않는 요소도 많다. 공공서비스 확인을 전제로 평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경쟁이 불공정하다. 즉 동등한 인력과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불공정하다. 무엇보다 사업성과는 예산 (또 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같은 베이스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다. 즉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사업부서가 아니다. 그 때문에 정평법의 가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부업무평가법의 기초에 동의하지 않는다”(오영균, 2016.10.6. 인터뷰 중) 인터뷰 중 지자체 공무원 중 한 명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평가 역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칭할 때에는 하나의 명사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17개의 광역지자체와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의 자체평가 수준의 스펙트럼은 중앙정부 사례들을 포함하여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곳들과 거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곳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방대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수 있는 개선안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5장에서는 주소 방향의 설정과 기본법의 개정, 또 자치 법규의 전반적인 변화 트렌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그 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각 분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도입 원년인 2006년 이후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자체평가를 방대하게 아우르는 연구가 10년간 없어 자료 축적 및 기본법 도입 후 운영실태 분석이라는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