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체계의 역할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및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4050344192101_10

이렇듯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쉽지는 않지만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가져 온 협업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이행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매년 실시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부처 간에 얼마나 협업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 부처 기관의 평가 항목에 협업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부처 간 협업이 순식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단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협업이 활성화 된다면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협업을 통한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업의 활성화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로 인한 협업 활성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역할과 더불어 미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협업은 정부 3.0 등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도와 자원의 한계를 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협업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협업방법에 대한 안내 등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유인 기제로서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가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성과에 대한 검증만이 아니라 향후의 행동방향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3.0 등에 대한 강조 및 서비스 정부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협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평가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다. 동시에 협업이 가점 형태의 보조적인 평가체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의 협업적 행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유인체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협업 전문가들은 협업 평가가 협업의 독려와 협업성과 도출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부처들이 의욕을 가지고 협업과제를 수행할 때 타 부처들의 협력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협업에 대한 노력이 어렵고 노력을 통한 성과의 도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이 주목한 점은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이다. 각 부처에게 있어 협업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방식이며, 협업의 유형에 따라 협업 내에서 부처의 역할이나 기여도 등이 다르다. 또한 부처나 기관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협업 참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자원의 투입정도나 비용, 결과에 따른 보상이 상이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 따라 협업에 대한 관심도와 협업 평가에 대한 적극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은 정부 3.0의 확산과 더불어 널리 강조되고 있으며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의 업무 담당자들은 협업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협업에 대한 다양한 우수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를 널리 알려 협업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협업은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퍼져있고 국민들도 협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임성근(2015)의 연구에서 실시된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3.0 인식도 설문조사에서도 정부 3.0 추진의 장애요인과 성공을 위한 요건이 공히 부처 간 협업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이다.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협업 평가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협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응답 기관에서는 협업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자료를 마련함에 있어서 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협업에서의 역할 및 수행업무의 내용, 협업 과정, 협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협업 결과의 활용 및 활성화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각 기관에서 협업 평가를 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협업의 성과로, 평가에서 협업의 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수치로 제시하거나 실제 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등 협업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협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협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거나 수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목표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의 개최 실적, 공동행사 개최 실적 등 단순한 수치의 평가가 아닌 심층적 평가, 그리고 목표달성도 보다는 협업노력도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나아가 협업의 지속성 여부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협업의 수행 및 평가를 기관 내 다른 평가와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각 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성과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에 협업 과제는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협업 과제를 기관 내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여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관리하면 보다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협업 과제를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성과관리와 더불어 협업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협업 평가에서는 기관 내 협업 과제들이 성과관리 대상인지를 점검함으로써 기관들의 협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협업의 활성화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기관의 협업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부서장이나 기관장 평가에 포함한다면 부서장 및 기관장의 협업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협업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기관 포상제도는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기관과 실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정하고도 협업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협업 우수사례 포상 제도는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업을 위한 동기부여와 협업 참여자 및 기관의 사기 진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초기 협업 평가에서는 협업 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는 협업 조력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업 평가에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주 기관만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나 협업 조력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업 조력기관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마련한 것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지표나 제도의 개선은 협업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협업 포상제도를 통해 평가 지표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향후 포상 분야를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협업 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 기관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다 많은 기관에게 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