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업의 개념적 정의,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형 및 기대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050344192101_2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협업의 개념을 설명한 연구도 있다. 김영록(2014: 122-123), 박광국(2013: 9)은 행정협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업무협조, 정책조정, 정책통합, 융합행정 등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영국), 수평성(horizontality, 캐나다), 총체형 정부(whole-of-government, 호주, 뉴질랜드),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OECD), 총체적 정부(holistic government), 협업적 공공관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미국)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다수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경돈(2013: 91)은 협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의사소통, 네트워킹, 협력, 협동 등이 있으며, 행정협업은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축소와 효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국가(정부)와 국가를 둘러싼 주체들(시장, 민간단체, 사회체계 등)의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서,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협업은 참여주체들 간의 협력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박천오 외, 2011: 19-21). 정책조정은 행정의 가외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고 정책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다. 정책조정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통합과 유사하지만, 일회성이거나 해당 정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정책통합과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이 둘은 국가의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협업은 상대적으로 하위의 집행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박천오 외, 2011: 21-22). 협업은 ① 복수 참여자의 관계에서, ②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③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④ 참여자 간의 자원과 인력, 보상을 공유하는 조직적 관계이자 프로세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 협업은 작게는 개인 간 협업에서 시작해 개인-기관 간 협업, 정부-기관 간 협업, 정부 간 협업 등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협업을 통해서 비용절감, 의사결정의 정확성 향상, 위험에 대한 리스트 감소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협업은 새로운 도구나 방법이 아니며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협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협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가진 기술과 경험은 상호간에 역량증진의 기회로 작용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조직간 경계를 넘는 문제 등 협업 이전에 처리하기 곤란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협업참여자들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동원함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내용에 따른 유형은 협업의 활용자원과 목적에 따라 자원공동활용형, 원스톱 서비스제공형, 기관간정책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자원공동활용형은 협업에 필요한 예산, 인력, 업무정보,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상호 협업에 따른 이익 창출이 용이해 타 유형에 비해 협업 추진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제공형은 수요자 관점에서 기관 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업을 추진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수요자인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다. 기관간정책협력형은 기관간의 기능연계와 협력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참여주체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의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므로 협업 추진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4b: 19-22). 협업 효과에 따른 유형은 협업의 효과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만족도제고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는 내부효율성제고형으로 분류된다. 서비스만족도제고형은 협업을 통해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한 유형으로, 협업 추진 시 참여주체별로 얻게 되는 이득의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라는 협업 목적에 대한 참여주체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추진하는 유형이다. 내부효율성제고형은 협업 결과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되거나 업무처리 프로세스 상에서 중복성이 감소되고 신속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유형이다. Sowa(2008)는 협업을 공유하는 자원과 협업의 강도를 기준으로 낮은 수준 협업(협업적 계약), 중간 수준 협업(역량구축 협업), 높은 수준 협업(공동체 형성 협업)으로 유형화 했다(이재호 외, 2013: 22). 낮은 수준의 협업은 재무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유형으로 상호작용의 강도가 낮고 일시적인 협업을 의미한다. 중간 수준의 협업은 상호작용의 강도가 중간수준으로 재무적인 자원의 공유 외에 정보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박준규･정대율(2012)은 Bakos(1991), Cash & Konsynski(1985), Steinfield et al.(2005)의 연구를 활용해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상호간에 이익을 공유하며, 각 기업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상호연결하기 위해 설계한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을 협업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Bowersox et al.(2007)은 협업의 범위를 내부적･외부적 협업으로 분류한 후, 협업의 활동을 단계로 정리해 의사결정, 생산 및 물류계획, 협업활동계획, 제품소개 및 이익 공유로 구성하였다. 협업은 시간에 따라 정의할 수도 있다. 협업은 수행과정의 연계 유무에 따라 동기 협업(synchronous collaboration)과 비동기 협업(asynchronous collabo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기 협업은 서로 다른 행위 주체들이 동일 시간대에 협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동기 협업은 행위 주체들이 다른 시간대에 업무를 진행한 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준규･정대율, 2012: 20). 단일 조직에서는 이견과 행동을 조율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층제적 지시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며,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은 계층제적 지시를 핵심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계층제적 지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와 동기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사악한 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자원을 단일 조직이 보유하지 못하므로 계층제적 지시가 작동할 수 없다(Rittel and Webber, 1973). 공식적인 권한을 통한 통제와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사악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민간부문이 보유할 경우에는 정부 부처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조직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협업행정이 요구된다(채종헌 외, 2013: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