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부처 간 협업 및 총체적 정부(Whole-of-Government)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doc_id PCY_201704050344192101_5

Blair 정부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재무성(Treasury)을 통해 JUG 수행의 핵심역할을 담당(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내각사무처는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을 통해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 예산운영형태, 협업리더십의 유형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Social Exclusion Unit'과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을 비롯한 다수의 부서(Units)를 설치했다. 기타 중앙 부처들은 기존의 부처별 대응이 아니라 영역별로 JUG 추진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였다. 교육기술성(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은 유아와 보육분야에서 JUG 추진을 위한 책임기관으로 아동･청소년책임관(Children's Commissioner)직을 신설하고, 실제 집행단위인 지방수준에서는 아동･청소년담당 지방의원(a lead council member for children)을 지정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서비스국장(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직을 신설해 책임을 부여했다. Blair 정부가 JUG 추진과정에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전략 외에 선택한 방법은 서비스 제공창구의 단일화, 실무자 수준의 협력 조직화, 여러 기관 간 조정기구 설립 의무화 전략이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의 경우 SBS가 Business Link Operators(BLOs)와의 계약을 통해 담당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주요 서비스를 직접 또는 다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창구를 단일화했다. ‘Whitehall Group'은 중앙정부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 관련 고위 실무담당 정책조정기구이며, 이 그룹은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어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지역수준에서는 RDA, 자치단체, BLOs, SBS 지부, 중소기업조직 등 중소기업관련서비스 전달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 간의 협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호주의 정부시스템 역시 업무별로 분화된 부처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의회가 통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정부시스템에 있어서 정부예산이란 행정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책정되며 이는 프로그램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호주의 행정영역이 확대되면서 Farland(2004: 41)는 호주의 방대한 정부 부처(634개의 연방, 주, 지방정부, 9개의 연방, 주, 지역 공공부문, 625개의 지방의회)가 행정서비스 전달에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호주의 행정부는 위에 설명한 정부구조로는 처리하기 힘든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 정부(whole-of-government)의 개념을 도출하게 되었다. 호주 정부는 발리폭탄테러의 대응에 총체적 정부(whole-of government)를 적용하였다. 병원, 의사, 공공의료, 법률 집행기관의 조정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부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Connecting Government 보고서는 발리 폭탄테러 위기에 대응해 예산과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은 확실하고 명백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호의적인 재정 마련을 위한 조정과정에 적절하게 활용되었으며, 모든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문서를 통해 공식화 되었다는 것이다. Management Advisory Committe(2004: 196)는 발리 폭탄테러 대응 사례를 통해 총체적 정부의 성공요인은 방향설정의 명확성, 유연한 대응, 호의적 재정마련을 위한 가이드 마련을 상위 정책결정자의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호주 정부는 원주민과 원주민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Integration Around Program은 정부기관들이 프로젝트 집행과정에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부처 상호간에 연계적인 조정에 있어 예산 책임을 조정･관리 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Integration Around Program은 정부기관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원주민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고 지출을 평가받는 각 부처들의 상이한 입장에 의해 정부기관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프로그램이었다. 지방정부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들로부터 예산을 받아야만 했고, 각각의 서비스조정 프로젝트(Service Integration Project)에 따라 설정된 목표와 주정부의 정책우선순위 사이에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만 했다. 반면 정부부처는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지원에 소극적이었고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 환경 하에 있었다. 캐나다는 정부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자정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로, 정부조직은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되며 상당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지향형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한 부처의 장관이 2개 부처의 장을 겸직하거나, 각 부처별로 담당업무별 차관보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박천오 외, 2011: 77-78). 이러한 정부운영 형태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 행정부가 가진 부처중심의 정부운영이 기후변화, 원주민 문제, 세계화 등으로 인해 증가한 통합적 정부서비스의 필요성에 원만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주요한 정책이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협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1996년 캐나다 행정연구원(Canadian Centre for Management Development: CCMD)과 Treasury Board Secretariat(TBS)에서 발간한 「Deputy Minister Task Forces: From Studies to Action」보고서는 캐나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업을 바탕으로 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정부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중시하는 다원주의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국은 정부 간, 정부와 민간 영역 간 협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모든 정부 수준에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Yang(2013)은 미 정부가 응급상황 하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협업 해 온 역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2년 미국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간한 Managing for Results: Ke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Interagency Collaborative Mechanisms 보고서는 연방정부 부처 간 협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제들을 소개하고 있어(GAO, 2012: 5), 이를 중심으로 협업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