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수출, 지식 행정, 정보 연계 및 범정부적 협업 체계 구축 노력 doc_id PCY_201704050344192101_7

정책의 해외수출사업은 2006년 이후 시작되었으며, 2014년 해외도시협력 담당관실이 공식화된 이후, 서울시의 모든 정책수출사업은 본 담당관실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산하 3개 팀 중 서울시 정책수출은 해외사업팀과 해외협력팀이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분장은 서울시 ODA사업의 특징이 구체화 된 것으로, 도시정부로서 서울의 국제적 정책공유 사업 뿐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정책수출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표적도시 집중진출, ②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 ③ 민간기업과 공동수주 등 3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수원국, 혹은 정책수출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과 관련된 세부전략을 세우고, 재원, 정보, 정책 등 자원을 보유한 적절한 파트너와의 협업관계를 구축한 이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과 사업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2016년 서울시는 그동안의 시정에서의 문제점을 ‘협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과 협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의 서울시장은 다른 시장들보다 제도권 밖의 시민운동가들과의 네트워크가 공고하였고, 이러한 시장 개인의 배경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청 밖의 전문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장점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개개인의 충원을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방식, 즉 시청과 시민사회의 협업을 통한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데 있다. 공식적 의사소통통로 및 권한이 갖추어지지 않은 협업은 문제해결방식의 가치와 방법의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없었다.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지식의 창출･공유･활용 능력이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다. 조직들은 지식과 성과를 연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에게 양질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자정부법’을 바탕으로 지식행정 지식행정시스템(KMS)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은 기관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행정지식을 통합･연계함으로서 공유된 행정지식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정책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창구로 제공된다. GKMC는 지식뱅크, 열린 지식SOS, 정부통합게시판, 커뮤니티, 국정피디아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식뱅크는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기관별 KMS 등 260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행정자치부, 2014a: 118-119). 과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신청과 은행 등 민간 기업을 이용할 때 많게는 10여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일선공무원들 역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행정자치부, 2014a: 94).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사회적 비효율(서류준비기간 소요, 서류 발급비용 소요 등)을 발생시켰고, 행정기관에서 보유중인 행정정보를 이용한 민원이나 내부처리 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응했지만, 정부 3.0시대에 들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동일한 행정정보를 필요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다중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기관 간, 민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단절 없는 업무처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변혁은 많은 조직으로 하여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산된 시스템의 통합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통한 대안탐색 등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문 업무시스템 구축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 ICT 기반의 네트워크 업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혁신 마중물 네크워크 구축, 나라e음 협업과제방 개설 등을 통한 협업･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발표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매뉴얼’을 작성하고, 사무공간을 스마트오피스 형태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행정자치부, 2014a: 125-127).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2015.6.2)’을 발표했다.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은 정부의 조직･인사･예산･평가제도 및 관련 시스템과 정부 내 의사소통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부처 간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하나의 정부로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정부 3.0정책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 조직･인사･예산 분야 실천방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협업에 필요하면 타 부처 공무원을 지명해 필요 직위에 겸임 발령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인사, 전산 등)에 대한 전 부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협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에 협업 포인트를 부여해 포인트를 많이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을, 과장급 이상 간부는 부서의 협업 포인트 실적을 직무성과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정부 업무시스템과 의사소통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기관 별로 협업책임관을 지정해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외에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2015.3)도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에 속한다. 성과와 협업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혁신한다는 방침 아래 수립된 ‘2015년도 정부조직 관리 지침’은 협업･소통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설계를 목표로 협업기관 조직의 확산 및 제도화,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정부조직 운영방향에 발맞추어 그 방향을 수정하는데,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16.4.26시행)에 맞추어 그 내용에 일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의 관리지침은 정부 기능･구조의 혁신(Ⅰ), 성과 기반의 조직운영(Ⅱ), 협업･소통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설계(Ⅲ), 조직･정원관리의 효율성 제고(Ⅳ)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는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마련’을 정부조직관리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협업기관 조직의 확산 및 제도화,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 확대를 과제체계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