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가 고용 구조 변동 및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석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4050349416601_2

일자리의 변동에 덧붙여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도 존재한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의 세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사라져서 해고되었거나, 둘째, 기존 일자리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를 옮겼거나, 셋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이동하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일자리의 창출 소멸량이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량의 최소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과일자리 변동량은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이의 노동이동의 최댓값이 된다. 위의 예로 다시 설명하면, 만약 창출된 40개의 일자리가 모두 실업자로 충원되고 소멸된 30개의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이에 이루어진 노동이동량의 수준은 초과일자리 변동량과 일치한다.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이나 기존 사업체의 퇴출이 고용구조 변동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실증연구는 사업체 혹은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용창출 및 소멸과 같은 일자리 재분배 과정의 많은 비중이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 정도를 차지하는 진입 및 퇴출사업체들이 전체 고용변동량의 약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고용변동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입 및 퇴출사업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산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 양상은 사업체가 속한 산업이나 경제 내의 생산성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진희(2003)는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1998년 동안의 사업체 진입 및 퇴출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제조업 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약 45～65%를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바, 이재형 (2011)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을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8～ 2009년 동안 영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비율로 진입하는 반면, 평균 수준보다 높은 비율로 퇴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진입 및 퇴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업체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분포와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업체의 규모 분포가, 소위 재벌이라 일컬어지는 대기업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체에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이 규모 및 업력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김현경․윤영회(2011)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수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로 분류되는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사업체 분포 특징은 단순히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신고전파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표적 기업은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an infinitely lived firm)’이다. 따라서 신고전파 노동수요 이론에서는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또는 사업체)들이 외적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규모의 팽창 (expansion)과 축소(contraction)를 되풀이하는 행태(behavior)만을 고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업들의 행태는 기존 기업의 확장이나 축소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생성(birth)과 기존 기업의 소멸(death)이라는 불연속적(discontinuous) 현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을 가정하는 노동시장 이론과 이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분석결과는 기업의 생성 또는 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소멸의 과정 및 정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업장의 생성 소멸이라는 불연속적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일자리 구조 및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는 노동시장정책들의 유용성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자리 변동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전병유 김혜원(2003)의 연구이다. 그들은 광공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981년부터 2000년까지 ICT 분야에 기초한 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소멸이 지속, 진입, 소멸사업체와 같은 사업체의 동학적 변화 양상과 규모, 수명, 임금수준과 같은 사업체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 분포가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는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고용변동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우(2002)는 인구이동을 가구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독립이동’과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이동하는 ‘연계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독립이동과 연계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이동에는 지역 특성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추정된 반면, 연계이동에서는 지역 특성보다 가구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송 김석영(2002)은 지역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유입인구 비중, 평균적인 교육수준 등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인구동이 유발된다는 ‘수요이론’의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