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책임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구제 및 국제적 연대 방안 doc_id PCY_201704060248583581_2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책임구조의 유지와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들을 창출해야 한다. 북한 당국과의 인권대화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과 함께 구체적인 장단기 인권개선 요구들을 담고 있다. 국제인권사회와 함께 보고서의 권고들을 3 내지 5개 분야로 압축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권고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가 상시적으로 확인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는 북한의 근본적인 전환과 북한주민 전체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한다. 최근의 일정한 가시적인 변화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대한 노출과 교섭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소위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여 최고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 당국도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모든 권고와 결의들은 식량권·종교와 신념의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이동의 자유 등 북한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당국이 총체적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함께, 개별 권리들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진실의 발견과 불법의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엔 인권체제를 비롯하여 정부간·비정부간 채널을 통해 피해자 개인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침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구제 요구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국제인권사회의 공식적인 확인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공지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아동·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들내의 피수감자들·장애인·노인 등 권리약자 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의 방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권리들과 권리약자 계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인권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 권리와 계층별 보호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북한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교정과 함께 전반적인 인권 정상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의 범죄적 속성은 정치체제·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면에 걸쳐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신분제 및 계급제적 통치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도주의 기관들의 조정을 통해 시혜적이고 간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반도 주민 전체에 대한 중대하고 가혹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근본적으로 정책과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의 증진과 지역적 안보 및 평화유지는 동일한 문제의 양면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와 연구 및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실현수단들을 도출하고, 유엔 산하 전체기구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인권 문제 중 많은 부분 - 탈북자문제 포함 - 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보다 많은 정책적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 유린은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폭력과 테러 행위들을 수반한 비인도적 참사의 확산은 국제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희망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명확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를 확정하고, 개인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체제 자체의 범죄성을 인정한 점이다. 보고서는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 및 실제적인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지적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state policy)에 의해 결과된 범죄이며, 국가안전부·인민보위부·인민군·검찰 및 사법부·노동당 등의 공적 임무 종사자들과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범죄의 관점에서 조속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자들을 확정하고 신원을 공개하며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책임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국제적 차원의 영장 발부, 나아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제재 법률의 확산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이 간접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및 재탈북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변 국가들이 해외 탈북자 강제송환을 꾀하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가혹행위들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고문금지 협약 등 국제법 위반과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호책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기초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주제들로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외 북한주민들과 피납자들을 포함하여 북한 내에 억류된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접견권, 인신매매, 강제노동, 마약밀매, 밀수 등 국제사회가 관심과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고 국제적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산가족과 북송 재일교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이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