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염정공서의 사례를 통해 본 부패수사기구의 독립성, 운영 구조 및 한국형 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doc_id PCY_201704070227369881_5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염정공서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2016. 7.에 있었던 염정공서의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처장(Head of Operation) Rebecca Li의 교체 사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Rebecca Li는 염정공서의 41년 역사상 첫 여성 집행처장이자 염정공서 수사관으로서는 처음으로 FBI로 파견된 경력의 소유자로, 유능한 요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는데, 취임 1년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한편, Rebecca Li의 교체가 발표된 직후인 2016. 7. 12. 염정공서의 고위 수사관(Senior Investigator) Dale Ko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사임을 하였고, Li의 후임자로 집행처장을 맡게 된 Ricky Yau 역시 2016. 7. 30. 사임을 발표했다가 3시간 후에 사임을 철회하는 등 염정공서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그 역사상 유래 없는 내홍에 시달리게 되었다. 염정공서의 집행처장이 전례 없이 교체된 것과 관련하여, 염정공서의 수사관들이 Rebecca Li의 지시 하에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의 행정장관인 CY Leung의 비리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Rebecca Li가 CY Leung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해고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LegCo) 의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2016. 10. 의회가 소집되면 자세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Rebecca Li의 교체와 관련하여, Rebecca Li의 교체는 단순히 그녀의 집행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염정공서측 인사의 견해도 존재하나, 해임통보가 한밤에 갑자기 이루어진 점, Rebecca Li 교체 이후 핵심 수사관들이 연달아 사임을 하고 염정공서의 연례만찬회가 임원들의 불참선언으로 취소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홍콩에서도 위 사태로 염정공서가 그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모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데, 사회 전체 특히 경찰분야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74년 설립되었다. 염정공서는 홍콩 행정장관 직속의 독립기구이고, 수장은 홍콩 행정장관의 추천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의회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수사는 염정공서 집행처에서 담당하고, 염정공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율정사(법무부)로 보내져 율정사 형사검공과 소속 검사가 기소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행정장관의 행정명령만으로 감청 및 감시가 가능했으나, 불법수사로 인한 2006년 법 개정으로 감청에 대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적 영역의 부패수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뇌물수수 등 전형적인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처 도입 찬성론의 근거가 되는 비교법적 예시로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이 우리나라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위 기구들의 현황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박범계 의원안의 제안 이유에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위 수사기관들이 소속이 없는 독립된 수사기구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위 기구는 아래에서 보듯이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처럼 소속이 없는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라, 모두 대통령, 행정장관이나,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수사기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부패수사권한을 행사하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의 별도수사기관도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없는 사법경찰의 성격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지휘나 기소권 여부 판단은 철저히 검사의 몫으로 남아 있고, 기관장의 임명권자는 여전히 행정부의 수반이다. 위와 같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부패수사기능이 약했던 영미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위 외국의 부패수사기관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홍콩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관할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기관과의 업무조정의 곤란 문제는 법무부를 통해 해결되거나, 최소한 임명권자인 행정 수반에 의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법무부의 지휘･감독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기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그 책임은 법무부장관 등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체계가 유사한 나라들은 모두 검찰총장 제도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 나라들에서는 검찰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도 정당과 같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검찰총장 제도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면서 검찰총장의 책임 하에 준사법기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검찰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상시적 통제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 영역이면서도 준사법기관성 보장을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영역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만의 염정서는(廉政署, AAC, Agency Against Corruption) 법관이 뇌물을 받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출범되었다. 염정서는 출범 초기에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이 법무부 외에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기존 형사사법 제도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인력을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차원과 대륙법계 국가로 사법권을 가진 염정서를 총통이나 행정원장(부총통) 산하로 하는 경우 검찰관이 수사주체인 대만의 사법제도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였으며, 기소는 파견검사인 주서검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염정서는 212명의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사는 아직도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인 법무부 조사국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