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패범죄 전담 수사기구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공수처 설치 모델의 시사점과 한계 검토 doc_id PCY_201704070227369881_6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는 31년간 통치해 온 수하르토 대통령 실각 이후 부패근절을 위해 2003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다. KPK는 공무원 관련 부패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및 기소를 담당(KPK 파견검사가 전담)한다. 그러나 경찰의 부패범죄에 대한 KPK 수사 진행시마다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즉, ① 1차 도마뱀(KPK) 대 악어(경찰) 사례 : 2009년 부도 위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관련하여 KPK의 경찰국장에 대한 수사계획 발표 후, 경찰이 KPK 위원장 등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등 충돌, ② 2차 도마뱀 대 악어 사례 : 2012년 KPK가 교통경찰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자, 경찰은 KPK 수사팀장 과거 사건 수사 및 KPK 파견경찰 복귀 명령 등 충돌, ③ 2015년 KPK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리 수사대상으로 지목, 이에 경찰은 KPK 부위원장 등 수사, 대통령이 KPK 위원 교체 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종결과 같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부패 지수가 세계 88위로 부패근절위원회 설립 당시인 2003년(122위) 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평가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 비추어 부패근절위원회 직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사건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부패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경찰과의 대립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검･경 비리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패근절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높고, 대부분의 수사관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 받는 관계로 설립이 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인적･물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위 각국에서도 별도 수사기구의 장점 못지않게 불법사찰, 비효율 등 부패범죄 수사기구의 부작용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홍콩의 염정공서 역시 최근 중국의 홍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사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 제도적으로 공수처의 모델 사례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결국 아무리 제도가 잘 설계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권이나 임명권자의 성향 등이 특정기관 권한행사의 중립성 내지 공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로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의 형사법제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홍콩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형사법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 대륙법계 국가인 대만의 경우 부패범죄전담 수사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법무부 및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된 주서검찰관의 역할을 통해 기관의 독립성을 찾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고, 영미법계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대만은 대륙법계 국가로 사법권을 가진 염정서를 총통이나 행정원장(부총통) 산하로 하는 경우 검찰관이 수사주체인 대만의 사법제도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별도 부패수사기구로서 염정서를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설계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결론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별도수사기구로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홍콩, 싱가포르 등 검찰제도 또는 검찰 수사기능이 거의 미약한 영미법계 도시국가 일부 및 소수의 동남아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일 뿐,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나 영미법계의 미국의 경우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 외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별도 수사기관에 부여한 사례는 탄자니아의 예를 제외하고는 드물다는 점과,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부패범죄 수사기구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하는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는 달리 대통령, 총리 또는 법무부 등의 산하기관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 등의 지휘･감독권이 철저히 배제된 수사기구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