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안보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 명소화 전략과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704100356012031_1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이하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휴전에 따른 남북간 대치 상황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지역이다. 직접적인 영향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이상 10개 시군이다. 해당 시군은 안보와 관련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DMZ 및 접경지역은 법령에 따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악화, 각종 군 관련 보안 및 훈련 등으로 지역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DMZ 및 접경지역은 역사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보유한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DMZ는 전쟁이후 약 60여 년간 자연 그대로 보존된 지역으로 많은 생태자원의 보고(寶庫)로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접경 지역의 10개 시군도 DMZ 및 안보 자원과 생태 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DMZ 및 접경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충분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제외하면 접근성에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관광은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제20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등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2010)’과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관광분야 성과 결산’ 보도 자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에 생태·안보·역사 자원을 중심으로 DMZ 및 접경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DMZ 및 접경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의 지역관광 현황과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DMZ 및 접경지역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역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독일은 분단국가로서 냉전지역이었으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DMZ 지역이 존재하는 나라였다. 이 지역은 통일 후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생태·역사 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엘베강(Middle Elbe River) 생물권 보전지역, Harz(하르츠) 국립공원, 뢴(Rhon) 생물권 보전 지역 등 150여개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녹색 띠’라는 뜻을 가진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는 면적의 85%, 길이의 80% 이상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28%는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109가지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이며, 서식 지의 48%가 독일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그뤼네스반트는 길이 1,393km, 폭 50~200m의 좁은 띠 모양을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면적이 176㎢에 불과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분트’가 90년대 말부터 초록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기부금으로 사유지가 된 DMZ 토지를 구매하기 시작해 접경지역의 토지 공유화로 장기적·합리적 보전과 활용을 주도했다. 와가 검문소(Wagah integrated check point)는 적대적 관계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선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인도관광청 홍보사이트에 따르면, 와가보더는 인도 암리차르(Amritsar)지역과 파키스탄 라호르 (Lahore)지역의 사이의 군사전초지역(army outpost)에 위치한 인도-파키스탄 국경선이고, 매일 오후에 양국의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국기를 내리는 “비팅 더 리트리트(Beating the Retreat)”라고 불리우는 국기 하강식을 거행한다고 설명한다. 와가 국경에 대한 트립어드바이저 리뷰는 2,236건으로 평점 5점 만점에 4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들은 암리차르 지역에서, 파키스탄은 라호르 지역에서 국기 하강식을 관람할 수 있다. 인도 암리차르 지역으로부터 자동차나 버스로 45분이 소요되지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slamabad)부터는 자동차로 4.5시간이 걸린다. 국경 검문소를 두고 대치하는 양측이 있다는 점에서 판문점과 유사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메라 금지구역(Woomera Prohibited Area)는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애들레이드(Adelaide)로부터 북쪽으로 48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지지역이다. 우메라 지역은 군사시험지역으로 마을 내의 모든 자원을 군이 소유하고 있지만, 구역 내 우메라 마을(Woomera Village)은 상업과 관광업을 장려하는 등 민간영역을 허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우메라 마을과 스튜어트(Stuart) 고속도로, 카디바라위라카나(Cadibarrawirracanna) 호수길, 올림픽댐 고속도로, 윌리엄 크릭 (William Creek)로만이 이 지역을 지나는 민간인의 이동경로로서 자유로운 통행이 허용된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우메라 시험장(Woomera Test Range)으로부터 관광허가증(Tourists permit)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허가증 및 통행허가는 최소 1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접근차단기간 (exclusion period)에는 출입가능 구역이라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된다. 호주 국방부가 차단 기간을 정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해 승인받은 관광허가 소지자에게 국방부가 직접 통지한다. 행정자치부와 통일부, 광역시도는 DMZ 및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해당 부처와 광역시도가 DMZ 및 접경지역에 개최한 축제와 이벤트는 총 26건 정도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건이 개최되었고, ‘Tour de DMZ(행자부-경기도-강원도 공동개최)’를 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과 평화, 그리고 도보 행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강원도는 3건으로 고성 해파랑길 걷기축제, 세계평화안보 문학축전, 통일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하였다. 부처별 행사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2016 통일리더캠프, 착한봉사단 제1회 연합봉사, 제22회 평화통일 체험활동 ｢휴전선 155마일 횡단｣(주최: 한국스카우트연맹, 동아오츠카) 등 6건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행진, DMZ 통일열차여행, 청춘양구 DMZ 마라톤대회 등 5건의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자원성 측면에서 안보관광의 중점 추진 기관은 사업의 단위를 소형화하고 이에 따른 군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권은 DMZ정책관실을 별도 부서로 두고 인력을 배치하여 DMZ권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중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광접근성 측면에서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은 취약한 접근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장성 측면에서 안보관광에 대한 주요 관광목표시장은 젊은 계층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계층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일 관광 상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숙박 및 체류를 위한 시장 상품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수용성 차원에서 안보관광지는 관광객이 방문은 가능하나 체류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의 거점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방문객이 당일 서울로 돌아가는 관광코스는 지역 경제에 손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