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다문화공생 추진 체계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지원 과제 doc_id PCY_201704100417003671_2

다문화공생 관련 단체들은 한신･이와지 대지진(阪神･淡路 大震災)이 발생한 1995년을 계기로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와 같은 간사이지방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 대지진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언어소통이 불편하고 일본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빈약한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주목한 시민단체들이 ‘다문화공생’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교류협회･지역국제화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 지자체와 NPO등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 국제교류협회가 설립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제교류협회의 역할을 총무성이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총무성의 지자체에 대한 권고와 무관하게 특히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걱극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정미애, 2011). 국제교류협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지역국제화협회가 있는데, 지역국제화협회는 지자체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자치체국제화협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공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성에서는 지역의 국제교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핵적 민간국제교류조직을 선별하여 ‘지역국제화협회’로 인정하고, 인정을 받은 단체에는 각종 지원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62개의 지역국제화협회가 존재한다. 이들 38개 국제교류협회는 모두 총무성으로부터 지역국제화협회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와같은 방식으로 인해 지역국제화협회로 인정을 받은 단체의 명칭은 국제교류협회를 비롯하여 국제센터,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추진협회, 문화･스포츠 진흥재단 등 매우 다양하며, 법인격도 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NPO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까지 다양하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의 추진을 위해 구성된 자발적 조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 다문화공생 시책을 제언하고 촉구하는 네트워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외국인 주민에 관련된 시책이나 활동상황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뉴커머의 집주도시 중 하나로 전국에서 일본계 브라질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체인 시즈오카현 하마마쯔시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회 회의에서는 외국적주민과의 지역공생을 향한 ‘하마마쯔 선언 및 제언’을 채택하고, 이를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문화청, 사회보험청의 5성 2청에 전달하였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회원도시 간의 연합체로서 회원도시들은 외국적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들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38개 지자체에 국제교류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가 1981년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제교류협회가 이미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중앙정부에 앞서 일찍이 지역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국제교류협회는 일본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렇듯이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가 있고 각 지역의 국제교류협회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8개의 국제교류협회가 각기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8개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한다. 이러한 불편한 홈페이지 운영방식은 조직구조에 기인하는데, 각각의 국제교류협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의 정착이란 다문화 자녀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반기에 비해 정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을 통하여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인식 개선이 이어졌고 정착기에 들어선 현재는 과거에 비해 다문화 가정 지원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와 가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들어선 다문화 가정 2세대들의 한국사회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것이다. 중도입국자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 부부에게 맞춰져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을 공교육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일이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학교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1차적 보호망으로써 일탈가능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취학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인정을 받기 어려운 점등의 문제로 진학에 단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태이다.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학교 이탈율이 매우 높다. 설사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적응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할 확률도 높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2007~2014년까지 약 360%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 자녀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부모 역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는 생산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모의 낮은 경제수준과 직업적 불안정은 외국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불안정한 지위에 영향받아 정서적으로 결핍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적응하기 여려운 경우가 많다.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러운 경우 많은 노동시간 참여로 인하여 자녀들을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재 이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