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 방안 doc_id PCY_201704100417003671_6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조는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조제3항에서는 외국인수용자가 규율위반 사건에 있어서 통역을 통해 항변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38조에서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이들이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무국적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관이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내외 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는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역제공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만큼 중요한 절차상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캐나다는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통역의 연속성, 정확성, 중립성, 능숙함, 동시성을 강조하며, 요약통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사법통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통역을 제공하는 통역인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NAT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가 정부,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전문 통번역사의 양성, 공인 통번역사 자격시험 주관 및 자격증 부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엄정한 자격심사와 함께 사법통역인에게 고도의 전문가적 윤리규정 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취약한 생활환경은 그 자체로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주거환경의 개선은 이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법률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도들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주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의 감소를 위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수반한 외국인 범죄의 자연적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내국인들과 융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외국인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외국인에 대한 법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고, 사회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와 고립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또다른 방안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 금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즉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율방범대 등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함께 힘을 쏟는다는 경험을 축적하거나,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유대의식 강화를 위한 여러 문화 및 예술 활동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방식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는 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과장되고 과도한 외국인의 범죄이미지가 형성 되지 않도록 경찰의 범죄 브리핑 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전문가가 있었으며, 방송 보도 시 외국인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과장된 혐오감 생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고가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고 균형 있는 언론보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외국인들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인종차별, 갈등 등에 대한 학습을 제도화 하여 교육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 전문가도 있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흑인, 백인, 황인, 멕시칸 등을 고르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에서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등장하게 하여 외국인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