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강명령제도의 역사적 연혁, 법적 근거 및 대상자 범위, 그리고 집행 절차와 운영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100441047781_1

수강명령은 1948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21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주말에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에 참석, 강의를 받도록 한 것이 효시이다. 또 1982년 영국에서 시행된 보호관찰부 주간센터 명령(Probation Day Center)은 수강명령과 유사한 제도로서 일과시간 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수강명령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소년법이 전부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된 때로서 소년범에 관하여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형법이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면서 일반범죄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범죄예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호관찰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반면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은 2009년 39,890건에서 2013년 30,725건으로 약 29.8% 감소한 반면, 수강명령(소년법 제외)은 2009년 13,679건에서 2013년 16,086건으로 약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내 처우 중에서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달리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강명령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용 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제시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는 1989년 먼저 소년범에 관하여 도입된 이래 1996년 성년범에로 확대되었다. 현재 수강명령에 관한 법률체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일반형사범에 관하여 형법이, 소년에 관하여 소년법이 수강명령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 해당 범죄에 관하여 수강명령의 근거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소년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수강명령의 대상자가 된다. 이에 더하여 특정 범죄와 관련하여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는, (i)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i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아동·청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람, (iii) 성매매를 한 사람, (iv)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v)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 중 (i)과 (iv)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보호관찰법은 수강명령의 대상자를 형법, 소년법, 다른 법률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현행법상 수강명령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소년보호처분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사람(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기타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성매매 행위자, 가정폭력 행위자, 아동학대 범죄자 등). 보호관찰법이 이와 같이 3가지 범주로 구분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소년법을 통하여 수강명령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것과 그 후 형법에 도입되고 이어 다른 범죄로 확대되었다는 것 정도의 연혁적 이유 말고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보호관찰법이 수강명령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점에 더하여 보호관찰법이 수강명령의 집행을 보호관찰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15조 제1호)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소가 수강명령 집행의 원칙적 관장기관이 된다. 그리하여 수강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그 밖에 보호관찰법은 법원의 수강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과 절차, 그리고 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수강명령을 함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하도록 하였다(제59조). 수강명령 개시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신고서 접수시 집행에 대한 기초적 안내교육이 이루어진다. 개시교육은 수강명령집행 개시전 명령의 의미, 집행방법, 집행 준수사항 등 명령집행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수반되는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도 고지된다. 개시교육은 2시간 이내로 이루어지고 집행시간으로 포함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초반에 실시된다. 각 보호관찰의 장은 대상자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담당관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시기, 대상자 개인의 특성, 집행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시기는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하며, 평일 주간 집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절한 수강집단이 구성되지 않거나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병과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는 야간, 주말‧공휴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은 수강집행센터 또는 관할보호관찰소 및 협력기관(외부기관)의 관할기관에서 실시되고 집행방법은 보호관찰소의 사내강사 혹은 외부강사가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접집행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외부기관에서 집행하는 협력집행으로 나누어지나, 협력집행의 경우에도 담당관이 감독의 책임을 맡도록 되어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집행에 참여한 대상자를 상대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강사에 대한 만족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종료자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단독명령 대상자는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보호관찰 병과자는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도감독을 받게된다. 집행 불응자란 집행명령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고도 집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집행 현장에 배치된 이후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