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운영상의 한계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4100441047781_13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경력채용으로 입직한 집단은 공개채용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매뉴얼의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사실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어 매뉴얼만 보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용하기 어려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사들이 변경·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스스로는 수강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심리치료, 행동변화보다 지식의 제공, 왜곡된 인지 수정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보다 크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사전 사후 검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자의 사전분류가 잘 되지 않아 이질적인 대상자들끼리 모여 교육을 받으므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대상자의 증가에 비해 시설은 증설·보강되지 않아 대상자들의 휴게 공간도 부족하고 수업내용에 따른 다양한 강의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강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대상자에게 수강명령 종료 후 재범여부, 그리고 인식 및 태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수강명령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수강명령 종료 후 재범률은 약 4.3%로, 4개 전문프로그램 중 알코올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성폭력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요한 사실은 수강명령 종료이후 재범경험과 이전의 동종전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수강명령을 받기 전 동종전과가 있는 대상자들은 수강명령이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강명령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억’, ‘수강명령의 재범예방에 대한 기대’, ‘교육내용의 실제생활에 적용’, ‘수강명령을 받은 행위의 재발가능성’ 등 수강명령의 효과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 보호관찰 병과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는데,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1장 프로그램 대상자의 효과성 분석은 수강프로그램을 받기 직전 대상자는 사전검사지를 작성하고 수강프로그램을 받은 직후, 사후심리검사지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받기 이전과 이후의 심리행동 변화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도 측정하였다. 제2장 보호관찰 병과자 효과 분석은 수강프로그램을 이수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조사시점 당시 보호관찰 중인 병과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사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제1장이 프로그램 직전과 직후의 심리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장은 재범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수강효과와 재범의 관계,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난 병과자들이 느끼는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이처럼 수강명령 종료이후 재범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설사 재범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원인이 반드시 수강명령의 실패로 단정을 짓기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는 수강명령의 효과와 관련된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수강명령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억, 수강명령의 재범예방에 대한 기대, 교육내용의 실제생활에 적용, 수강명령을 받은 행위의 재발가능성 등 수강명령의 효과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 보호관찰병과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젊은 사람들보다는 40~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 학력, 직업 등 다른 인구특성이나 전문프로그램에 따른 차이는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의 척도가 가정폭력 프로그램에서 검사하는 모든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한 척도의 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가정폭력과 관련된 심리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수강 대상자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가정폭력 수강 프로그램에서 심리척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도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성폭력과 비교할 때 가정폭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 교육수준은 낮은 집단이다. 사람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연령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가정폭력 대상자의 경우 변화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라 볼 수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유형별로 측정척도가 달라 프로그램간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개략적으로 보면 수강프로그램이 지식과 인지적 영역에서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강으로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심리치료적 효과를 이끄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과 인지보다 행동과 심리치료의 영역이 개선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단기 수강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수강명령 부과시간의 문제 이외에, 심층면접, 직원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하자면 수강대상자들이 보호관찰소의 수강치료 프로그램을 일종의 처벌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저항감도 있어 효과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현재 수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절반 이상의 공채자들은 일반직으로, 자격증 습득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스스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수련과정을 거친 경력채용자들과는 수강의 목적, 프로그램 진행자의 정체성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이끄는 전문성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강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임하는 대상자들의 변화의지 및 마음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열려있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수강 프로그램에서도 참여하는 사람의 변화의지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프로그램 시작 초반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고, 마음을 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강의방식의 차이보다는 임하는 교육생의 마음자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실하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초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알코올 프로그램에서 척도의 변화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물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수가 적어서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약물 프로그램은 실제로 대상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두 프로그램을 비교함으로 통해서 그러한 차이를 밝히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독립변수들에 따라서 척도의 변화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며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수강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추어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개별화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수강명령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강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산집행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집중집행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현재 대상자에게 부과된 수강명령 시간을 집행하는 방식은 각 수강센터나 보호관찰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수강센터가 처음 출범하였을 때에는 분산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대상자의 생계나 직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혹 집중집행이 실시되기도 한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수강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분산집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수강대상자들이 수강에 대해 저항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분명 강제성을 지닌 처벌이지만 동시에 치료적 목적도 분명히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집중집행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지역적 사정과 대상자 사정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원칙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