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의 집행 지침 변천과 운영 현황 및 관련 법률 체계의 정비 필요성 doc_id PCY_201704100441047781_2

수강명령집행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장과 1996년 12월 법무부가 제정한 「수강명령 집행 준칙」을 토대로 집행이 이뤄져 왔으며, 2014년 4월까지 9차 개정이 진행되었다. 2013년 3월 수강집행센터의 개설로 「수강집행센터 운영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었고 수강집행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9월 기존의 지침과 수강집행센터 지침을 통합한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수강명령집행지침의 구체적인 변천사는 아래와 같다. 수강명령 집행지침은 성인 집행유예자에 대해 수강명령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996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한 수강명령대상자를 포함하고 수강명령사건부의 작성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2001년 8월 1일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수강집행센터에서는 4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프로그램(소년 심리치료, 준법운전교육, 보호자교육, 성구매자교육 등)도 집행하며 집행과 관련한 외부강사 교육, 기타 집행에 필요한 업무(전문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및 보완, 직원 전문화 교육 등)를 담당하고 있다. 7개 수강집행센터의 관할기관은 아래와 같다. 서울수강집행센터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보호관찰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수강집행센터는 수원보호관찰소와 성남지소, 여주지소, 안산지소, 평택지소, 안양지소를 관할하고 있다. 대구수강집행센터는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서부지소, 안동지소, 경주지소, 포항지소, 구미지소, 상주지소, 영덕지소를 관할하고 있다. 보호관찰법이 수강명령의 기본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응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법률들이 중복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모순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 사이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강명령에 대한 여러 법률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하나로서 보호관찰법에서 수강명령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수강명령의 개념, 종류, 요건, 절차, 집행에 관한 기본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형법에서 수강명령의 근거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며, 각 개별 법률에서는 특별히 형법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럴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는 특히 수강명령 부과시간을 형법보다 장기로 하거나 단기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명령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함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아동․청소년이나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하는 수강명령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44조 참조). 이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요건으로 하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달리 이 경우만 수강명령의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수강명령 부과시간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해석의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수강명령 부과시간에 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법에 원칙적인 수강명령 부과시간을 규정하고 개별법에서는 특별규정을 두는 규율방식을 취하게 되면, 개별 법률에서 매번 수강명령 부과시간을 지정하지 않아도 해석의 불명확성은 초래되지 않는다. 앞서 수강명령 부과시간의 설정에 관하여 본 것처럼, 범죄의 경중을 수강명령기간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은 수강명령의 성격을 형벌로 보는 입장과 상통한다. 이러한 시각은 수강명령을 경미한 사건에 대한 은전으로 설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형법 제62조의 2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수강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잘 반영한다. 그런데 교육을 할 필요성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오히려 더 요청될 수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실형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 중에는 처음에 경미한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규정하다가 실형의 경우로 확대한 예가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제2항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 수강명령 또는 …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5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제4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들 법률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제3항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은 이수명령의 경우에 한하고 수강명령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형법상 수강명령에 선고유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제62조의2). 유죄판결을 수강명령을 요건으로 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선고유예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선고유예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집행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집행유예의 경우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의 경우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선고유예는 제외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이 점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례도 성폭력처벌법이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