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를 위한 RNR 이론 기반의 효과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 원칙과 그 실태 및 평가 연구 doc_id PCY_201704100441047781_4

수강명령이 일반 사건에 모두 확대된다면, 모든 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강명령이 특별히 의미 있거나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특별이 큰 분야를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특수법원을 설치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 약물법원의 설치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약물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는 또 수강명령 외에 대체의료 교정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람(전문의료인, 마약범죄 전문가, 의료교도관, 마약범죄자), 자원(의료교정시설 설치 장소, 장비의 확보), 지원(국가의 재정지원, 홍보) 등의 3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i) 약물범죄의 실태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비하여 약물범죄가 심각하여 약물법원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ii) 약물범죄에 대한 대응기반의 측면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약물범죄에 대한 전문가와 약물사례관리 및 기법 등이 미비하므로 약물법원의 도입에 앞서 관련 공인자격제도와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약물범죄의 추이를 살피면서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범죄자의 범행교정을 위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순명료한 학문적 입장은 재범방지와 동시에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동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기반적 형사정책 프로그램을 떠받치는 중요한 이론중의 하나가 RNR(the Risk-Need-Responsivity)이론이다. 법무부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표준화된 치료프로그램도 RNR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때문에 RNR이론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효과적인 교정 치료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분류원칙(general principles of classification)으로 위험성, 욕구, 반응성을 가장 중요한 3가지 주요 원칙으로 보는 것이 RNR이론이다. 먼저 위험성 원칙을 보면 위험성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범죄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둘째, 범죄자의 위험성 수준(risk level)에 따라 치료수준(level of treatment)을 맞추어야 한다. 위험성 원칙에 관한 범죄자의 위험성 수준이 치료수준과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제공하는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위험성 대상자들에게 강도 높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한 경우 치료를 받지 않은 고위험성 대상자들 보다 재범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반면 위험성이 낮은 대상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서는 치료를 제공 받지 않은 저위험성 대상자들 보다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험성 정도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하며,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 욕구원칙을 보면 범죄자들 특히,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거주공간, 직업, 약물중독의 치료 등의 다양한 욕구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만성두통이나 충치를 치료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욕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와 일반욕구(non-criminogenic needs)로 나눌 수 있다. 범죄유발욕구는 동적요인으로 변화가능하며, 재범률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일반적 욕구는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이나 재범률에 약한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범죄유발욕구로는 반사회적 인격이나 부정적 정서, 반사회적 태도나 인지, 사회적 범죄지지, 약물남용, 부모의 부적절한 감독·훈육, 직업·학교에서 문제들, 낮은 자기통제력, 친사회적 활동의 결핍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욕구에는 낮은 자존감, 신체활동의 결핍, 피해경험, 환청, 불안, 스트레스, 무질서한 지역사회, 의욕상실 등이 있다. 셋째로, 반응성 원칙은 치료프로그램 전달의 양식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즉 범죄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것으로 범죄자 개인과 프로그램의 특징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반응성 원칙(general responsivity principle)에서는 인지 행동적 전략(cognitive-behavioral strategies)에 근거한 전략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는데, 범죄자 개개인의 동기, IQ, 성격, 인지능력 등이 특히 프로그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RNR이론이 재범방지를 확고한 목적으로, 재범률을 효과성의 절대 기준으로 본다면 수강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내용, 환경 등에 대해서 “재범률”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재범률은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이나 경제적 상황,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7개 수강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수원)와 전국 49개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서 수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170명과, 수강센터에서 수강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협조를 얻어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수강센터와 보호관찰소 수강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파악하였다. 연구진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수강센터와 보호관찰소에 협조를 구하고 인쇄된 설문지와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전달된 설문지를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여 다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반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25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코딩, 데이터 클리닝의 과정을 거쳤다.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6년 6월부터 약 2달에 걸쳐 전국의 수강담당직원과 수강센터에 출강하고 있는 외부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도 설문조사결과를 보충하기 위해 4월에서 8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모든 수강담당직원 170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여 147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이중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146부였다. 외부강사의 경우 수거된 설문지는 총 29부였고 모두 분석에 사용했다.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성, 체계성, 효율성, 개별화, 업무환경의 항목으로 나누어 직원과 외부강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은 수강관련 직원 및 외부강사, 수강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강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환경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