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와 검찰 조직 및 예산 운영의 특징 비교 doc_id PCY_201704100441551661_9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되어, 그 다음연도의 9월 30에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2016 회계연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산과정을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으로 나누어 볼 때, 2016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관리예산처와 각 행정기관의 예산부서들은 중심으로 행정부처에 예산안 지침을 전달하고, 각 행정부처 하위기관의 관리자들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다. 각각의 예산안을 취합한 후, 조정의 과정을 걸쳐, 2015년 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대통령은 의회에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의회는 2015년 10월 이전까지 예산안을 결의하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보통 잠정결의안이 통과된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의 기간은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며, 2016년 10월 1일 이후 예산결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연방검사제도는 1789년에 제정된 사법제도에 관한 법률(The Judiciary Act)에 의해 연방정부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과 각 지역의 연방검사들(U.S. Attorneys)이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Attorney General의 임무는 연방대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연방정부가 관계된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남북 전쟁후 중앙집권의 강화로 1870년 법무부 설치에 관한 법률(An Act to establish the Department of Justice)에 따라 연방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가 신설되면서 검찰총장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연방법무장관을 겸직하며, 연방검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현재 연방검찰은 미국 전역을 9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총 93명의 연방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정부 검찰의 수장은 공통적으로 State 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르지만, 임명과정과 주정부의 대검찰청의 인원구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주검찰총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알래스카, 뉴저지, 코네티컷 등의 일부주는 주지사 혹은 대법관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각 주의 검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주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법률에 기반한 형사사건들의 처리 뿐만 아니라, 환경, 소비자보호 등의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검찰은 각주의 County단위로 설치된 District Attorney's Office를 의미하는 데, District Attorney는 지방검사를 지칭하며,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검찰의 관할이 아닌 일체의 형사사건과 County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하며 County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검찰조직에 있어서 미국은 연방법무부가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즉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법무부의 수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연방제의 특성은 검찰 조직구조에서도 나타나며 주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사들은 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재량이 많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은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우리나라의 검찰과 유사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광범위한 경찰 업무에서 기소기능만이 분리된 것으로 지방자치조직이 아닌 독립된 정부부처이다. 일본의 검찰 조직은 우리나라의 검찰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국가행정조직법 및 법무성설치법에 따라 법무성의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구 검찰청으로 재판소 조직에 대응해 설치 되어 있다. 독일은 연방검찰과 주 검찰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독일의 연방검찰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대법원의 관할 사건에 관련된 검찰사무를 담당할 뿐 주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경찰의 예산 관련 미국 경찰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법무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이라 할 수 있는데, 법무보조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자원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경찰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뉴욕시 경찰은 테러에 대응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의 2015년 예산은 약 9조1,817 억원이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지원되는 모든 재원을 보조금이라고 칭하며, 경찰보조금 배분공식(PAF: Police Allocation Formula)을 따른다. 2015·2016년 기준 영국의 지역·수도 경찰 예산 총액은 약 22조5,465억원이다. 일본 경찰의 예산은 경찰청 예산과 도도부현 경찰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일반 회계 기준 총 예산액은 2조1,562억원이다. 지출내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며 약 33.5%이다.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많은 것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의 예산 중 65.2%가 인건비에 해당하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BW) 경찰의 경우 예산의 87.9% 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독일의 형사사법행정은 경찰 → 검찰 → 법원 → 교정기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검찰과 교정기관 및 법원은 법무부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인사, 예산 등 행정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민 형사 분야에서 통상재판권을 행사하는 통상 법원, 그리고 노동재판권을 행사하는 노동법원, 행정재판권을 행사하는 행정 법원, 사회재판권을 행사하는 사회법원, 재정재판권을 행사하는 재정법원 등이 있다. 둘째, 독일정부의 예산은 법률로서 성립되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정부의 예산계획서는 첫 번째로 당해연도의 예산법, 이어서 전체 예산개요, 개개 부처별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독일의 예산법은 의회에 제출권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독일정부 예산의 특징은 먼저, 5년 단위의 중기적 예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측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정부활동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기적 예산 계획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BW주의 경우 2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정부의 예산은 해당 목적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운영비, 투자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투자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성과중심적 예산제도로 예산을 성과와 연결시키고 성과지표를 통해 정부 각 기관의 활동이 투입되는 예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산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연방과 주 가운데 독일을 대표하는 주의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바이에른 주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