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위스의 국가적 재난 방지 및 위기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와 운영 메커니즘 doc_id PCY_201704100448052591_3

재난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조직운영체계는 연방내무부 하의 제3행정차관실에 위기관리․시민보호국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 연방기술지원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연방내무부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고, 비상시 또는 긴급시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책임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개편되었다. 2016년 7월 현재 연방내무부장관 아래 2명의 정무차관과 3명의 행정차관을 두고 있으며, 제3행정차관 산하에 총 5개의 국(Abteilung)이 편성되어 있다. 그 중 위기관리․시민보호국(KM)에서 연방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중앙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안전국(ÖS), 연방경찰업무국(B), 이주․난민․유럽조화국(M), EU․국제업무국(E)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험시설에 대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연방의 재난정책의 수행과 각 주에 흩어져 있는 재난대응에 대한 권한을 단일화하여 위기관리에 대응하고 조율하는 기관이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undesamt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BBK)이다. 이는 2002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독일에서 시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고,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 그 이행에 따른 구조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ZSKG 제4조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방 시민보호 및 재난지원청 설치에 관한 법률」(BBKG)에 의해 2004년 5월 1일에 창설되었다. 공동신고․상황센터(GMLZ)의 임무는 ZSKG 제16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연방은 상황파악과 평가 및 부족자원의 중개를 위한 시설을 두고, 이는 구호조치의 조정을 위하여 공적구조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신고․상황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시에 각 주 및 조직을 넘어서는 정보와 자원을 관리한다. 공동신고․상황센터는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의 직원을 통해 24시간 내내 시민보호 및 재난지원을 위해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직원은 기술지원단의 파견인과 각 주의 대표에 의해 보완된다. 필요시에는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의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보강인력으로서 지원한다. 공동신고․상황센터의 핵심임무중의 하나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시민보호와 연관된 주제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최신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독일은 1950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대규모의 재산적 피해로 말미암아 국가 위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산하에 독자적인 시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연방정부는 재난방지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과 조직구성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여, 1953년에 연방시민방공단(Bundesanstalt für zivilen Luftschutz)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자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대적 재난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1957년에 연방시민보호업무부(Bundesdienststelle für zivilen Bevölkerungsschutz)를 설치하였고, 1974년에는 연방시민보호청(Bundesamt für Zivilschutz, BZS)으로 확대 설치하였다. 2002년 8월 여름 폭우로 인하여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Dresden)시를 가로지르는 엘베(Elbe)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대홍수로 인해 4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피해액만 86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재난이었다. 드레스덴시의 소방방재청은 지역소방협회와 기술지원단(THW), 재난민간단체를 소집하여 즉각 구호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독일은 직접적인 현장 구호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며, 주정부의 재난관련 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여 현장에 투입된다. 평상시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의 훈련과 유사시 업무 분담에 대해서만 철저히 지원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현재의 재난대응체계는 엘베강 대홍수를 경험하면서 발전된 것이다. 기술지원단은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화재피해 및 폭풍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구호단체를 설립하면서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독일의 독자적인 재난방지시스템이다. 이에 연방정부가 자발적인 재난구조․구호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방행정기구로 발전시키면서 현재의 연방기술지원단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1950년에 8월 22일에 설립된 연방기술지원단(Bundesanstalt Technisches Hilfswerk, THW)은 시민보호와 재해방지 및 공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창설되었다.92) ZSKG 제11조 제2항에 법적 근거를 두면서, 「기술지원단에 관한 법률」(THWG)(이하 ‘기술지원단법’이라고 함)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가비상운영본부(National Emergency Operations Center: NEOC)는 스위스 연방 기관으로서 ‘연방 시민보호청(FOCP)’ 산하에 있다. 국가비상운영본부는 이례적인 사건을 전담한다. 국가비상운영본부는 상시적으로 매년 365일, 매일 24시간 언제라도 접속하여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몇 시간 이내로 동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비상운영본부는 시민보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canton)와 연락하는 최초의 접촉 창구가 된다. 자연 재해 지역에서 국가비상운영본부는 관련 주(canton) 당국(부서)이 발령한 모든 경보를 공식적으로 게시한다. 심각하고 중대한 환경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보고․상황 본부(Melde und Lagezentrum: MLZ)’를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