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재난 관리 법체계 및 '모든 위험상황(All-Hazards)' 대응 모델의 특징 doc_id PCY_201704100448052591_5

다음으로 1977년 제정된 지진위험경감법(Earthquake Hazard Reduction Act of 1977)은, 지진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청은 동법을 근거로 하여 주요 5대 정책인 위험기술과 사정, 지진 에너지와 조사, 내진설계와 공학조사, 방재대책과 위험탐지, 그리고 기본적인 지진학 연구와 지진대책 수립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미국 연방이 50개 주 모두 지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39개 주의 경우에는 중요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지진 종합대책을 망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법률은 1988년 제정된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긴급구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이다. 1988년에 제정된 동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 대통령은 주요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희생자들에게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동 법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 스스로의 힘으로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 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가용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스태포드법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3년 4월에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 법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정의(definition)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은 국가재난관리에 있어서 이른바 ‘모든 위험상황’(All Hazard)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 모델 즉 ‘All-Hazards Model’은 모든 재난과 비상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과 기능이 존재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하나의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념의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허리케인이나 폭설, 지진 등의 재해와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테러, 각종 폭발 사고 등의 재난의 경우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종류의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과정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부터 촉발된 위험상황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비슷하고 하나의 대응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태포드법은 재난이 발생한 주의 주지사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여 상황의 심각성과 규모로 볼 때 효율적인 대응이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때 긴급사태(emergency) 또는 주요 재난사태(major disaster)임을 선언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의 주도하에 연방정부의 지원이 제공된다. 스태포드법에 의한 긴급사태와 주요재난사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긴급사태(Emergency)는 대통령이 결정함에 있어서 주나 지역의 노력을 보충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재산과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혹은 위해나 재난의 위협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연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는 위기관리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주정부차원의 위기관리 입법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애리조나 주의 위기관리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주정부차원의 위기관리법의 입법원칙으로는 통합적 접근의 원칙(comprehensive, statewide, all-hazards approach), 복합관할 메커니즘의 원칙(interagency and multi-jurisdictional mechanism), 전 행정청 적용의 원칙(application to all agencies) 등이 있다. 위기관리자들은 통합적 접근의 원칙 중에서 모든 위해(all-hazard)에의 접근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건물에 갇힌 원인이 테러리스트에 의한 폭탈에 의한 것과 같은 인위적 재난에 의한 것이든, 토네이도나 지진,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관계없이 매몰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관리 법체계의 시초는 1961년 구 수난구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 법은 ‘조난선박과 인명의 구호 및 표류물․침몰품 등의 인양과 이에 수반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호업무에 신속․적절한 처리를 기하며 인명․재산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7년에는 홍수․호우․폭설․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고자 구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었다. 구 풍수해대책법은 1995년 12월 전부개정의 형식을 통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1995년 7월에는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 등의 재난, 다시 말해 자연재해를 제외한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산발적으로 규정되었던 재난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법인만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의 범위에는 당연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대비에 관한 기본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개별 재난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법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법률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갖고 있는 다양한 개별 법률들도 광의의 재난관련 법체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