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폭력 및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경찰의 대응 체계 및 사회적 지원 시스템 doc_id PCY_201704100448052591_9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상담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여성긴급콜센터(Frauennotrufe)가 그 중 하나이다. 이 기관은 상담과 위기상황에 개입, 예방과 홍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과 절차 종료 후까지도 전문적 지원과 동행,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독일에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을 위한 전국적인 상담지원네트워크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백색고리(Weisser Ring)라는 민간단체는 1976년 에드워드 짐머만(Eduard Zimermann) 등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데, 비자발적인 참여자는 3천 명,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는 독일 전역에 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약 400여개의 사무소에서 범죄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단체이다. 2001년 12월11일에 공포되고,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독일의 ‘폭력행위 및 스토킹의 경우 민사재판상의 보호개선과 별거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인도를 위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의미가 크다(이하 ‘폭력행위방지법’이라 함). 성범죄에서도 논의된 이 법은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폭력행위와 스토킹의 대상에서 가정폭력을 염두에 두고 운용된다. 그리고 법의 범위가 형사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사와 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영역도 아우르고 있다. 가정폭력이 형사상 범죄이고 처벌된다는 점은 이 법 제정 전후로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피해자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필요 없이, 이 법을 통해 비송사건으로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독일은 폭력행위 및 스토킹의 경우 민사재판상의 보호개선과 별거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인도를 위한 법률이 2002년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강제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경찰작용법도 정비하였다. 독일 경찰은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고,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여 퇴거 및 접근금지조치를 실시하여 사건의 초동조치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경찰은 가벼운 가정폭력 사안이라 판단될 지라도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에 맞는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경찰관이 불법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독일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경찰이 가장 책임 있는 공격자를 정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로는 독일 기본법 제3조의 차별금지 및 우대금지 조항과 남녀의 동등한 권리의 실행촉진과 존속하는 불이익 제거조문을 들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형법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규정하였고, 1999년 연방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입법계획을 만들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박멸을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계획(Aktonsplan der Bundesregierung zur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vom 24. Februar 2000, BT-Drucksache 14.2812)은 입법여론을 가속화시켰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애 감정 등의 갈등에 기인한 폭력적 사안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지배의식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고, 더욱이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 대해서 강한 위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검거되는 것을 무릅쓰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태가 급변하여 중대 사건으로 발전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애감정 등의 갈등에 기인한 폭력적 사안을 비롯한 인신(人身)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안(인신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일원적(一元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스토커규제법과 배우자폭력방지법 및 기타 법령의 적극적인 적용에 의한 가해자 검거 이외, 피해자 등의 안전한 장소로의 피난이나 신변의 경계, 110번 전화등록시스템등록, 비디오카메라의 설치 등에 의한 피해자 등의 보호 조치 등 신속․정확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는 여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1875년에 명문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소아방사선 전문의가 참여한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아동학대 이슈에 대한 두 번째 관심 기간 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아동학대의 물리적‧심리적‧인지적‧발달적 악영향이 부각되었던 것이 일반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라고 사료된다. 특히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성장 후 각종 일탈행위,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 섭식장애 및 이른 성경험, 빈곤 및 무직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아동학대의 형태에는 크게 학대(abuse)와 방치(neglect)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영국정부는 내무성(the Home Office)하에 범죄예방부문(the Crime Prevention Unit)을 두면서 ‘안전한 도시’(the Safer Cities) 계획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이 번영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범죄․무질서 감소 평가기구’(the Crime and Disorder Reduction Audit)는 특히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 범죄, 반사회적 일탈행위와 같은 범죄를 줄이는 데 해당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점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 이른바 ‘범죄 및 무질서 감소를 위한 파트너십’(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 CDRPs)은 경찰, 지자체, 소방당국, 지역 보건당국, 1차 진료병원들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