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인식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4100449053311_22

각 범죄유형별로 일상생활 특성에 따른 범죄로부터의 체감안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노출정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범죄, 일반범죄, 묻지마범죄,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는 위험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신종범죄는 위험노출정도가 낮을수록 각 범죄에 대한 사회의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다만 신종범죄와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법질서준수정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범죄와 신종범죄,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의 법질서 준수정도가 높은 수준일 때(상, 중, 하 중 ‘상’),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묻지마범죄의 경우와 음주운전사고는 법질서 준수정도가 낮을 때(상, 중, 하 중 ‘하’), 사회가 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취약계층범죄를 제외하고는 각 범죄에 있어서 수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범죄피해 경험유무별로는 취약계층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3.75점>3.71점), 신종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3.28점>3.03점), 묻지마범죄와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도 범죄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각 2.73점>2.65점, 2.9점>2.83점), 각 범죄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도는 신종범죄와 묻지마범죄에만 해당하였다. 취약계층범죄와 신종범죄, 묻지마범죄의 경우 주변사람이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 신종범죄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사람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주변사람의 범죄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사회에 대한 재난사고의 경우 및 개인 수준의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의 경우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낮을 때,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낮을 때, 집합효율성 수준이 높을 때, 거주지역의 경찰, 소방서 등 공식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일상생활 특성 측면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경우에, 위험노출정도가 높을수록, 법질서 준수정도가 높을수록, 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예방의식이 높을수록, 접촉 매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의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 및 재난사고 피해의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범죄유형별로 살펴볼 때, 취약계층범죄, 일반범죄, 묻지마범죄의 경우 위험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높은 반면에 신종범죄는 위험노출정도가 낮을수록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대체로 위험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체감안전이 높은 것은 역으로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활동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Callanan과 Rosenberger(2015)는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동성내에서도 인종/민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범죄발생에 대한 인지된 위험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예측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8세 이상 성인 4,245명의 가구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미디어관련 변수들은 TV 범죄 리얼리티 쇼, 텔레비전 범죄드라마, 신문, TV 지역뉴스, 모든 TV(장르에 관계없이)에 대하여 이용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해경험, 인지된 범죄피해 위험, TV 범죄 리얼리티쇼, TV 지역뉴스시청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자 사는지의 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연령이 젊을수록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사는 사람이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schholz, Chiricos와 Gertz(2003)는 플로리다주 레온카운티에서 성인 1,490명을 대상으로 TV 프로그램 내용과 시청자 특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범죄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유형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범죄피해 경험 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TV 시청은 두려움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뉴스와 뉴스매거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도 두려움과 관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전국적인 뉴스와 뉴스매거진은 폭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실제 범죄 프로그램이나 범죄드라마만큼 범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뉴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뉴스가 범죄를 더 자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범죄드라마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드라마는 폭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범죄와 재난사고 유형 중 몇 가지에 대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유형별로 살펴 본 이유는 범죄나 재난사고의 특성에 따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범죄의 경우에는 강절도, 아동학대, 성폭력 대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강절도 등의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1순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개입이 각각 22.5%, 22.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감시가 15.4%, CCTV 설치 확대가 13.8%,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10.8%, 가해자 치료 및 교정이 8.0%,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가 7.2%였다.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것을 합한 비율을 보면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개입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42.4%, CCTV 설치 확대가 30.4%, 주민들의 감시가 22.8%,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22.4%, 가해자 치료 및 교정이 18.9%,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가 16.7%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강절도 등의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처벌을 통한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억제, 재범 억제가 중요하며, 강절도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CCTV 설치 확대나 주민들의 감시 등 상황적 범죄예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절도 범죄의 경우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산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때 상황적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치료 및 교정보다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응답자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었다(18.3%). 다음으로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개입이 17.0%, 주민들의 감시가 14.9%, 위험가정에 대한 방문 및 지원이 13.9%,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10.3%, 가해자 치료 및 교정이 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