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과 분야별·대상별 특화된 창업 지원 사업 현황 doc_id PCY_201704100454324461_4

창조경제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각 부처를 통해 공세적으로 이루어져 온 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2015년 4분기부터 정부 전체의 창업지원사업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인 ‘K-스타트업’이 발족하면서, 부처별로 진행되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다. ‘K-스타트업’은 부처별로 복잡 다양하게 이루어져온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재정비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의 흐름에 맞추어 8개 범주로 지원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①아이디어 구상과 계획화를 위한 창업교육, ②창업 계획의 검증과 구체화를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③멘토링·컨설팅 제공, ④스타트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⑤정책자금 제공, ⑥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⑦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R&D 및 ⑧행사·네트워크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5). 중기청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의 주축으로서, 분야별·단계별·지원내용별·지원대상별로 가장 세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간 연계·협력에 있어 온라인 상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K-스타트업’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중기청의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의욕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나, 청소년,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사업들도 실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K-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전담하면서, 1조7천억 규모의 투·융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조 3천억 이상 규모의 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분야의 창업, 성장, 재도전, 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관련 사업 을 자체적으로 브랜드화한 ‘K-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단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K-글로벌 프로젝트는 총 16개 사업, 1,061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미래창조과학부, 2016), 이 중 융자 지원사업인 ‘K-글로벌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600억 원)이 K-스타트업 지원사업 목록에서 제외된 대신, ICT 이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적 지원사업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기청과 함께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을 가장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온라인 기반의 ‘K-스타트업’에 대하여 오프라인에서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개로 부처간 창업정책 연계를 주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팀)을 선발하여 창업공간, 비용, 멘토링 및 교육, 자원 연계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500여 개를 대상으로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의 창업지원사업들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산재장해자에게 창업점포를 임대ㆍ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1인당 1억5천만 원 이내 전세 점포 공단 명의로 임대, 최장 5년)과 같이 본격적인 의미의 ‘스타트업’ 지원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숙련기술 장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 취/창업 통합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각 지자체 역시 자체적으로 예술분야와 연관된 창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예·디자인 분야 여성 (예비)창업가의 성장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플라자를 설립·운영 중에 있다. 도곡역사 내 지하 2층, 보육실 15개로 조성된 이 공간에서 여성 예비·초기 창업자들은 창업상담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판매개척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존의 입주기업인 선도업체는 후발업체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순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공릉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중인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2016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예·디자인 분야 사업아이템을 가진 여성 예비·초기 창업자 50개 팀을 모집 중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업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선발된 예비 입주자(팀)은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설계자문단으로서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구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해야만 한다. 유사한 방향에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2015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개최하여, 서울시민청 내에서 5일 간(2015.11.6.~10)의 전시 기간을 가진 후 본선 진출작 중 30개 작품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다.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받거나, 홍보 및 저작권 등록 지원, 창업 지원 등의 특전을 부여받았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문화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을 기반으로 관심 단계에서부터 창업, 성장, 자립 단계까지 지원하는 교육 지원사업으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워크숍 클래스’와 워크숍 클래스 수료자 중 대상을 선발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및 재정계획, 조직화 및 자원 활용 등에 관한 집중·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멘토링 클래스’, 이미 활동 중인 문화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Re-Wind 클래스’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역시 공예 및 디자인 분야의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을 위한 <공예·디자인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예·디자인 분야 예비 창업자 35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트랜드, 브랜딩, 마케팅, 창업기획 측면의 비즈니스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총 교육비 110만 원 중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인 수강생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다. 수강시 특전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공유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워크숍을 통한 비즈니스 실습 및 개별 컨설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무용수지원센터(문체부 지원 기관)가 창업에 관심 있는 무용수 및 안무가 25명을 대상으로 <무용수를 위한 창업아카데미 특강>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2016.5.4.) 여러 분야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활동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