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술 스타트업 중심의 전략적 진흥 기반 및 전국적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704100454324461_8

물론 20세기를 거쳐오면서 아도르노가 ‘문화산업’ 개념을 통해 제시한 분석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문화산업 개념은 더이상 부정적인 함의가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산업 진흥’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제시한 통찰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예술산업 진흥은 모든 예술은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산업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거나, 산업화의 길로 적극 들어서야만 한다는 전체주의적 명제는 실현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문화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예술산업 진흥’ 정책은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의 산업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 예술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장성 있는 일부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보다는 투자적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문체부 ‘예술산업 TF’ 내부자료, 160225) 방식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예술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작/제작을 위한 주체를 호명하고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다면형 플랫폼(multi-sided platform)이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을 일상과는 고립된 것, 초월적인 것 등으로 인식해온 많은 일반 국민들을 예술산업의 적극적인 고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다른 축에서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건이 된다. 이는 예술경영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되어온 ‘관객개발’이란 명제와 맞닿아있기는 하지만,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예술애호가 또는 예술열광자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와는 다르다. 반대로 이는 대중 시장(mass market)이라고 불리는 일반 소비시장의 평범한 구성원들을 예술에 기반한 또는 예술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적극적인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향을 갖는다. 이러한 진흥기반은 일단 정책 추진체계의 구성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해당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신설 또는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현재까지 ‘예술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속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또 간헐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중앙에서 예술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이 문제를 해결한 연후에야, 전국적인 추진체계와 전달체계의 구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분야 스타트업 정책이 주로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예술분야에 집중하는 독립적인 지원체계를 중앙-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장 근원적인 ‘환경 인프라’로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 없이 관련 정책들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의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신규 법안의 제정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은 물론 협회/단체 등 민간영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과 토양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공공영역이 산업 육성에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정 산업의 성장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라기보다는 해당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인력들과 기업체들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작동한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정종은, 2014)이라는 특유의 정책 프레임을 고려한다면, 예술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정책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민간의 역량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정부의 보조금이 예술시장의 상당 부분을 지탱해온 우리나라 예술계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예술정책의 새로운 아젠다의 하나로서 예술스타트업을 진흥하기 위한 전략적 진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효과적인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선두주자들이 모여 신속한 정보공유와 동향파악,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사업 확대의 기회들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클러스터 효과가 필요하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물리적 집적화에만 초점을 맞춘 시도들은 과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지만, 하드웨어와 함께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구비된다면 여전히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유와 협업은 혁신을 위한 지름길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상징적 허브 공간을 조성하여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중견창업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민관의 협력과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입주해있으며, 콘텐츠코리아랩이 구축되어있는 대학로의 홍익대학교 빌딩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하겠다. 기존의 장비와 시설 일부를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예술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장비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술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서 ‘예술·문화 생태계 혁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구축되는 정책 추진체계가 전국적인 체계로 확산 및 확대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경우, CKL(콘텐츠코리아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광역 단위 문화산업 진흥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공헌을 하였는바, 전문협(전국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협의회)은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관심의 확산 등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했다. 마찬가지로 예술 스타트업에 대한 지역의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문화재단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광역문화재단들이 예술 스타트업 육성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신속히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예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광역별로 예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2014년 한국콘텐츠진흥원내에 지역콘텐츠지원팀이 신설된 이후, 2015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80억 원의 예산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콘텐츠관련 정책기관 및 사업체들에게 지원되었다. 광역별로 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문화재단들로부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예술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렴한 이후, 경쟁적인 공모방식보다는 전국적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역균형 및 지역특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1년 발족한 ‘광역지역문화재단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들 스스로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정보와 의지를 공유하도록 독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