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의 모호한 개념 정립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향후 정책적 방향성 및 사회적 가치 확대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04100455445971_1

전통공연예술과 국악은 계속 언어적, 학술적 개념에서 중복 혹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예술 및 전통공연예술의 용어를 사용하며 소속기관은 국립국악원 등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악’은 장르상 ‘음악’ 중심 장르의 소분류로 볼 수 있으나(이러한 정의도 한국음악이라는 개념에서는 상이하게 볼 수 있다.) 국악에서도 ‘가무악일체(歌舞樂一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미 무용과 분리할 수 없음을 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게다가 현대에는 놀이, 제의 등의 민속과도 융합 혹은 연계하는 분야로 보여지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 중심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념보다는 보다 폭 넓은 개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문화관광부는 2006년 ‘전통예술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전통예술의 개념도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통공연예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악’과 ‘전통공연예술’과는 구분이 애매하고 ‘국악’이란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는 실정이다. 본 장은 학술적인 개념의 분석보다는 향후 정책 대상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악’ 및 ‘전통공연예술’의 함의와 활용부분을 검토한 후 정책적인 개념 정립을 하고자 한다. 유사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분야에서 ‘무예, 공예기술, 음식’을 제외한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은 유사하다. 또한 2014년 제정을 시도하였던 ‘전통국악진흥법안’에 의하면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전통국악”이란 우리 민족 전래의 음악과 춤으로서 궁중음악, 궁중무용, 민속음악, 민속무용 등과 전통적인 음악어법 및 춤사위를 바탕으로 창작된 음악과 춤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의 정의는 다소 개념상 혼돈과 현황에 대한 불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문화향수실태조사(2014)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를 조사를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이란,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 혹은 발전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보존 및 전승 중심으로는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어 있으나 대상에서 전통공연예술은 ‘무형문화재’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사실상 대한민국헌법, 문화기본법에서의 전통문화, 그리고 문예진흥법의 전통문화예술 및 공연법의 국악 등 언급이나 유사한 개념은 명시되어 있으며 전통공연예술 독립적 차원이라기보다 문화예술, 공연예술 혹은 문화재로서 보존, 진흥, 발전관련 제도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소속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리고 실재 실행업무를 추진하는 산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법에 의해 설립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예술인의 복지, 공연진흥,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관련 제도를 통해 타 예술장르와 함께 전통공연예술분야도 정책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의 경우 문화산업기본법, 콘텐츠산업, 대중문화예술, 음악산업 그리고 저작권법을 통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년에는 우수한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활용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문화재청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국립무형문화유산원 및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의 역할 방향 등은 공급자 측면에서 문화재청의 정책환경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재기본법’ 등 기존의 문화재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전통문화콘텐츠의 재발견을 위한 ‘활용’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한편 연구, 인력양성, 교육 등에서 이미 다양한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 분야와의 역할 분담과 공동 성장의 정책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공연예술관련 ‘전통공연예술’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관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이 표기되지 않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 중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에서는 풍물, 성악, 무용, 연희, 무속, 의례, 기악, 궁중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동 기관에서 작성한 ‘2010 전통공연예술 통계조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항목을 가야금, 한국무용, 판소리, 대금·소금·단소, 풍물(농악), 피리, 민요, 거문고, 해금, 타악, 민속놀이, 가곡·가사·시조, 무굿, 창작연희, 아쟁, 가면극, 인형극, 기타연희, 기타로 조사를 위하여 대체로 구분하였으며 앞머리에 ‘전통공연예술의 범주는 전통음악과 연희, 한국무용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의 각 항목들이 위의 범주와 다르게 조사되거나 혼합된 경우가 많았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중점과제로는 ‘원형보전과 창작활동확대’, ‘대중화/ 산업화’, ‘인재양성/ 학술진흥’, ‘한류확산/ 세계화’,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형보전과 창작 활동확대’ 부분은 정책에서 주체별 역할의 구분이 중요시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며, 대중화/산업화는 우선 대중예술로서의 가치확대, 질적/양적 발전 그리고 산업생태계 확충이 중요하다. 또한 세계화는 적극적 국제 진출, 제도개선은 새로운 제도도입과 다양한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2006년 이후 다양한 기관, 제도가 생성된 현 시점에서 어쩌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 및 정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리이후에 인프라 확충 등의 제시가 연계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추진하면서 전통공연예술의 2020년을 향한 정책 방향은 이전과는 다른 철학 혹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다른 분야와 삶에 가치를 주는 전통공연예술’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공연예술’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본다면 문화부 창설 즈음 1990년대까지의 전통공연예술정책이 보존과 전승 그리고 소위 국위선양 중심, 2010년대까지의 정책이 새로운 창작의 역량확대와 대중화 그리고 2016년 현대까지는 융합과 창조 및 세계화 로 다소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기는 ‘전통공연예술’의 생존과 발전을 지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바라본 이후의 정책에 대한 요구도 이제 오히려 ‘전통공연예술’이 사회 그리고 삶에게 주는 가치의 확대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방향도 이에 맞추고자 하였다. 지역에서의 문화적 삶을 풍요하게 하며, 생활문화의 콘텐츠와 가치를 확대하며, 여가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전통공연예술의 역할을 찾아야 하겠다. 또한 공연 및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 그리고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한류를 확대하는데 전통공연예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