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 및 분단 상황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과도기 정의의 개념 및 다양한 실현 모델과 국제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15

남북한 통일시대 과거청산의 출발점은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에 의해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자행된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인종차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전환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주도로 과거청산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오랜 반인권적 구체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분열과 폭력과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적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자유선거를 통해 체제전환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인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동독이 구서독,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새 연방주로 편입되는 형태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사실상 통일을 주도한 서독에 의해 과거청산도 주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청산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심으로 이른바 “정의모델”이 채택･구현되었다. 독일의 분단 기간에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을 기록한 기관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독일연방공화국의 기관은 “잘츠기터 주법원행정처의 중앙기록보관소”(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 Salzgitter)이다. 이 기관은 1958년 나치 불법에 대한 형사소추를 조정하기 위해 루트비히스부르크에 설치되었던 본부를 모범으로 설치되었다.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관소가 설치된 계기는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1961년 국경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이었다. 기록보관소의 설치는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고 후에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가 주도하였다. 브란트는 원래 루드비히스부르크 중앙기록보관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결국 동서독 국경 가까운 곳에 새로운 관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니더작센주의 잘츠기터로 선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이번 COI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범죄와 관련해 소위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또는 이행기 정의 또는 전환기 정의) 문제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과도기 정의란,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의 국가가 민주적 체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내전이나 분쟁이 끝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선 경우, 기존의 체제나 내전･분쟁 중에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나 전쟁범죄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하여 그 국가 및 국민이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착안된 정의의 개념을 말한다. 대다수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은 현재의 사법･비사법적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한 직전의 대량 인권 침해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과 진실 규명, 피해자 구제 및 기관 개혁(공직배제 심사기준 설정 등)과 같은 과도기 정의 해결 장치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적용하여 국민화해 및 통합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국가에서 과거･불법청산을 다루는 방식을 분류함에 있어서 진상규명 여부와 처벌 여부라는 두 축에 인권피해자에 대한 정책이라는 한 가지 축을 더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축을 기초한 분류에 따르면, 과거･불법청산에 대한 체제전환국가의 정책적 기조를 ‘정의 모형’, ‘진실･화해 모형’, ‘혼합 모형’, ‘망각 모형’, ‘신원 모형’, ‘보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의 모형은 진상 규명을 전제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목표로 삼는 정책이고, 진실･화해 모형은 진상 규명을 전제로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이고, 양자의 절충안이 혼합 모형이다. 신원 모형은 진상 규명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추모･기념사업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는 방식의 전략이고, 보상 모형은 진상 규명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를 하는 방식의 전략이다. 우선 정의 모형이란 포스버그의 기소 전략과 같이 진상 규명을 전제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목표로 삼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진실･화해 모형은 진상 규명을 전제로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포스버그의 용서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정의 모형과 진실･화해 모형의 절충이 혼합 모형이다. 그리고 망각 모형은 구체제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덧붙여 신원 모형과 보상 모형은 인권피해자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진상 규명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추모･기념사업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는 방식의 전략이다. 반면에 후자는 진상 규명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를 한다는 점에서 강경한 방식의 또는 높은 수준의 전환기 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신원 모형은 그 단독으로는 낮은 수준의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칠 수 있지만 정의 모형과 결합된 기념사업과 같은 노력은 사회통합의 촉진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 후 UN을 중심으로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가 총회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나 냉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가 UN 안보리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러한 임시 국제재판소의 등장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후적 임시재판소는 잔혹한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재판소 자체가 설립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기초한 초안을 가지고 별도 위원회에 의해 통합초안이 작성되었고, 1998년 이 초안을 가지고 로마에서 관련 규정 채택을 위한 전권대표회의가 열려 ICC 로마규정이 최종 채택되었다. 동 규약은 필요한 당사국 수를 확보하여 2002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ICTY, ICTR 이후에 대규모의 국제범죄를 형사소추하는 시스템으로서는 ICTY, ICTR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국제재판소가 아니라, 국제적, 국내적 요소가 혼합된 혼합형 또는 국제화된 재판소가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제2세대 국제재판소라고 불리는데, 혼합형 재판소는 규정, 구성, 절차의 많은 면에서 ICTY, ICTR를 모델로 하였다. 이들 제2세대 국제재판소의 국제적 특성은 이들이 대부분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제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국제재판소를 설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량 참사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역의 국내 사법 시스템은 분쟁의 와중에 대부분 실질적으로 파괴되고, 국내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들은 국제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들을 다룰 만한 자질이 부족하거나, 또는 부패하였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순수한 국제재판소는 비용과 효율성 문제 때문에 회피되었고, 국내 재판소는 민족간 갈등이나 대량학살을 포함하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