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와 슬로바키아, 칠레의 사례를 통해 본 민주주의 체제 이행 과정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구체제 세력과의 단절 문제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19

우선 신속하고 강력한 정화 전략을 채택한 체코의 사례를 살펴보자. 체코에서는 발크라프 하벨(Václav Havel, 재임기간 1989.12.29.~1992.7.20.)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산정권 시기에 활동했던 비밀경찰과 그 협력자들이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듬해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산 정권 시기 체제유지를 위한 불법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1991년 ‘정화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체코 정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특정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법｣(Act No. 451/1991; 이하 ‘체코 정화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체코 정화는 제정 당시 5년을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이었지만 1996년 개정으로 그 시한이 5년 연장되었고 2000년 개정으로 상시법이 되었다. 체코 정화법에 따라 과거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직책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체코 정화법 제1조 제1항).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체코 정화법 제4조). 그리고 체코 정화법은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의 과거 전력을 검증하는 독립기구로서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체코 정화법 제11조). 이처럼 광범위하고 강력한 인적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체코 정화법은 공산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공산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체코 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화법의 집행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도 많았다. 특정 개인의 과거 전력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부정확성이 문제가 되었다. 공산정권과 비밀경찰의 기록은 상당부분 훼손되어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증거 자료의 신빙성은 정화와 과거･불법 청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흔들리면 청산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논란 속에서도 강력한 정화법을 시행했던 체코와는 달리 1993년 분리 독립한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정화법을 시행할 제도와 기구가 준비되지 않았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집권당에는 구체제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칠레의 경우와 유사한 정치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의 과거･불법청산의 지난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체제와의 인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거･불법청산 과정은 지연되거나 실패하게 된다. 특히 분리 독립 직후 총리였던 블라드미르 메치아르(Vladimír Mečiar)는 정화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정화법 시행에 필요한 기구 설립을 방해했다. 2002년 ｢국가기억법｣의 통과로 슬로바키아에서는 과거･불법청산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얻게 되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공산정권 시기 비밀경찰 인사와 그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기에 진정한 의미의 과거･불법청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공산정권 시기 과거 전력에 대한 공개로 인해 공산정권에 부역하였던 정치 엘리트들이 현실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레티그 보고서는 피노체트와 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조사권한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법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탄압 범죄를 저지른 군인･경찰 또는 민간인 조력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대중들은 군부가 저지른 만행들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고서에 담긴 권고에 따라 아일윈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고,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 정규과정으로 인권 교육을 개설하였고 상당수가 피노체트에 의해 임명된 사법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아일윈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당시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부를 정치권 밖으로 몰아내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1988년 10월 칠레에서는 선거를 통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1980년 개정되었던 헌법에 따라 1988년 10월 피노체트의 집권 연장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찬성 43.01%, 반대 54.7%로 피노체트의 집권연장안은 부결되었다. 이는 독재에 반대하던 재야세력이 집요하게 부결운동을 한 결과로 평가된다. 중도좌파 17개 정당연합(Concertacion)의 대표인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o Alywin) 후보가 1989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55.7%의 지지를 받아서 민간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자 칠레의 제3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판세는 아일윈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아일윈 대통령은 피노체트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신의 임기(4년) 동안 군부의 정치적 세력을 억제하고 민간 정부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피노체트 군부는 이미 신헌법, 사면법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제전환 후에도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일윈 정부의 문민 우위 원칙의 관철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아일윈 대통령은 군부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선택한다. 칠레는 오랜 의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1970년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함께 한 인민연합 소속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후보가 집권함으로써 남미 최초로 선거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아옌데 정부는 사회주의적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국유화, 재분배,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등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여 경제위기로 1973년 의회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이후 칠레는 파업, 테러 등으로 혼란이 커지자 아우쿠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는 국가안보의 논리를 내세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반공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운 미국의 군사외교적, 경제적 개입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세력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에 대한 두려움이 군사독재라는 권위주의체제를 불러왔다. 피노체트 정권은 민주화 세력, 좌파 세력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고 자본가들의 시장 지배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피노체트는 정권을 잡은 후 의회를 사실상 없애는 데 주력하였다. 좌파 성향의 정당들은 불법화되었고, 중도 및 우파 성향의 정당들도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정치활동과 언론활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거나 살해되었고 실종되기도 하였다. 특히 피노체트 정권은 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기구를 설립하여 활용하였다. 1973년 11월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정보국(DINA)을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주도하였다. 1978년 국가정보국을 대체하는 국가중앙정보부(CNI)가 설치되었고 이 기구는 1990년 3월 체제전환시기까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인권탄압행위를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