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의 인권탄압 실태와 사면법을 통한 책임 면제, 그리고 칠레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적 한계와 과제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20

피노체트 군부의 인권탄압 범죄는 쿠데타 직후부터 약 4개월 간(1973.9-12)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정치적 암살을 서슴지 않았다. 1974년 9월 군부에 도전하였던 카를로스 프라트스 곤잘레스(Carlos Prats González) 장군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택가에서 암살되었다. 이듬해 3월에는 피노체트 정권에서 내무장관을 맡았던 오스카르 보니야 브로도비크(Óscar Bonilla Bradanovic) 장군이 의문의 헬기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1976년 9월 21일에는 아옌데 정권에서 주미대사를 역임하였던 오를란도 레텔리에르(Orlando Letelier)가 워싱턴에서 암살당했다. 이러한 주요 인사 암살 외에도 군부는 군･경 조직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사들, 즉 아옌데 정부의 지지세력인 사회당, 공산당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고문과 처형을 감행하였다. 쿠데타 직후 피노체트 군부가 자행한 인권탄압 피해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973～1990년 간 총 2,279명이 군부의 인권탄압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사망 및 실종자의 55.33%인 1,261명이 군 쿠데타가 있었던 1973년도에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사망 및 실종자 2,279명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이들 중 52%의 피해자가 좌익 성향의 정당 소속이었고, 46%의 피해자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었다. 살해나 실종 외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한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도 군부의 인권탄압 방법이었다. 1973-1990년간 총 27,255명의 사람이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피해자의 67.38%인 22,824명이 군 쿠데타가 있었던 1973년도에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 되거나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레의 이른바 ‘사면법(La Ley de Amnistía)’은 피노체트의 집권기였던 1978년 4월 18일 법은 정부령(Decreto Ley) 2,191호로 제정되었다. 피노체트의 군부정권은 사면법을 발효시킴으로써 군사 쿠데타와 집권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행한 인권탄압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었다. 사면법은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집권 초기인 1973년 9월 11일부터 1978년 3월 10일 사이 계엄령 상태가 유효한 동안 범죄(정치범죄 및 일반범죄 불문)를 범한 모든 가해자, 공범 또는 은닉자 모두를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이 시기 범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사면법 제2조는 해당 정부령의 발효일에 관해서 피노체트의 쿠데타 감행일인 1973년 9월 11일 이후 군사 법원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였다. 이 사면법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적용이 배제되었고, 그 이전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사면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피노체트와 쿠데타 가담자들이 범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군사적 책임이 면제되었다. 칠레 과거･불법청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피노체트 독재시기 자행되었던 반인도적 불법행위들에 대한 청산 과제는 칠레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 칠레의 과거･불법청산 과제는 칠레의 체제전환 과정 중에도 유효했던 군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상당기간 유보된 영역에 위치하였다. 셋째, 피노체트 독재체제 붕괴 후 세워진 정권의 성격(좌파 또는 우파)에 따라 칠레의 과거･불법 청산 과제를 다루는 방식이 변하였지만 과거･불법청산의 필요성과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넷째, 2000년대 초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던 칠레의 과거･불법청산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의 모형의 실천, 즉 반인도적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기소를 본격화함으로써 현재 진행형이다. 다섯째, 칠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른 과거･불법청산 과정에서 대법원은 청산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도좌파연합(Concertacion)내 기민당(DC) 소속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타글레(Eduardo Alfredo Juan Bernardo Frei Ruiz-Tagle) 후보는 1993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58%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프레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 아일윈이 과거･불법청산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부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레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나 과거･불법청산과 같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과업보다는 외교력 강화, 의료보험제도 개선, 교육제도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국정을 운영하였다. 프레이 정부에서도 과거･불법청산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6년 9월 21일에는 아옌데 정권에서 주미대사를 역임하였던 오를란도 레텔리에르(Orlando Letelier)의 암살 사건 혐의로 피노체트 정권시기 국가정보국 책임자였던 마누엘 콘트레라스(Manuel Contreras) 장군과 페드로 에스피노자(Pedro Espinoa) 장군이 1995년 5월 30일 칠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로 칠레 사법부가 과거･불법청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면결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자행된 수천 건의 범죄 중 1998년 10월까지 해결된 사건은 레텔리에르 살인 사건뿐이었다. 피노체트 군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과거･불법청산에 칠레 사법부가 소극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피노체트의 인적 장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978년 제정되었던 사면법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소추가 차단되었다. 그리고 인권침해 범죄로 기소된 장교들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으로 받았기에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피노체트는 군사령관에서 물러난 이후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추대되었고 전직 국가원수로서 면제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노체트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통령직 퇴임 전에 수많은 법관들을 은퇴시키고 군부에 우호적인 법관들로 사법부를 채웠다. 독재를 사회적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은 아주 지난한 과정이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독일민주공화국 과거의 극복과 사회적 화해가 앞으로도 독일의 공적 논쟁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점은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에 대한 법적 청산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우선 독재가 종식된 후 전환기 과정을 거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의 청산은 나치범죄에 대한 청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형사절차를 고려할 때 특히나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바친 노력은 문자 그대로 조서에 첨삭할 게 없다는 말과 같이 구현되었다는 점이 오늘날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사법기관이 내린 사실 확정이야말로 사회적 기억을 위해 가장 큰 효용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형사판결은 이미 극복된 독재에 대한 외면, 부인, 미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