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체제불법에 대한 공직 적합성 심사 및 형사사법적 청산 과정과 그 특징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34

공직 적합성이 없다는 판단 및 지속적 고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의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통일조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전문적 또는 개인적 적합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특히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에 연루된 경우), 고용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거나 또는 고용직책이 폐지된 경우에 일정한 해지기간을 준수하여 임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다. 즉시 해지는 인도주의 및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거나 국가안전부 경력이 밝혀진 경우에 허용되었다. 공적 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많은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삶에서 중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화”를 단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여지는 산등성이를 걸어가는 것만큼 좁았으며 직제의 새로운 구성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노동조합과 직능단체와의 협상을 거친 후에 전직(轉職) 과정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직 기간에 대한 국가의 부조실행방안과 지원금에 관한 규정이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결정들은 부분적으로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고, 심사절차는 그 개별적인 내용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때때로 직책의 유지는 이미 그 직책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도 하였다. 한편 과거 구동독시절 당노선에 충실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 통일독일에서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였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공직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고 공직임용은 일정한 세계관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헌법적으로 규정한 반면(기본법 제33조 제4항), 독일민주공화국에서 공직 임명의 결정적인 기준이 당의 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당의 결정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할 준비태세, 그리고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확고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구동독 지역 새로운 연방주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통일조약 제3조에 따르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기준이 되는 원칙들이 통일 이후에 새로운 연방주에서 효력을 가졌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개별 권리를 규정한 연방공무원법도 구동독 지역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 기본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승인해야 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제52조 제2항). 이러한 규범을 전제로 하여 새롭게 편입된 5개 연방주에 공포된 공무원법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독일 법원이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 불법을 형법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취한 방식을 분석하면, 앞의 국경 발포사살사건의 예에서 확인했던 것과 유사한 논증이 다른 영역의 형법적 청산과정에도, 즉 다른 범죄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명백하고 중대한 방식으로 국제법에 의해 승인된 인권을 침해한 구성요건적 행태는 전부 다 가벌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요건은 가벌성을 정당화하기도 하였지만, 제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법왜곡 사안들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안에서 무죄선고나 절차(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결과는 독일민주공화국 법원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사형 또는 장기의 자유형을 선고했던 유죄판결들에 대한 형사소추의 집중으로 나타났다. 밀고에 대한 형사소추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장래에 진행될 형사절차를 통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밀고들만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사례유형들에 대한 형사소추의 문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추의 집중이라는 노선이 견지되었다. 구동독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 하에서 자행된 체제불법을 형법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 제315조로서 이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행위 시에 효력이 있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 법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물론 경한법이 적용된다(독일형법 제2조). 구동독이 구서독에 흡수･통일됨에 따라 새 연방지역에서 구동독형법전이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 형법전으로 대체된 것은 행위시와 판결시 사이에 국내법 변경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구동독 체제불법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형법상 “가장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 형사사법실무에서는 일차적으로 체제불법으로 간주되는 어떤 행위가 구동독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서독 독일형법에 따른 가벌성 여부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동･서독 양 법률 모두에서 가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에도 둘 중 경한 법이 적용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불법에 대한 형사소추의 대안으로서 이미 1990년 초반 독일민주공화국 일부 시민운동 세력은 일반사면을 제안하여 공개적 논쟁을 유발하였다. 물론 이런 요청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고 서서히 목소리를 잃었다. 그 다음으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면 제안이 다시 개별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은 연방의회에 기본법 제정 50주년에 맞추어 일반사면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사면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통일이 가져온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에 따르면 형사소추는 화해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구동독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또한 형법적 청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통일의 과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구동독 체제불법에 대한 법적 청산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이것이 구동독시절 자행된 불법에 대한 사회적 청산까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통일독일 25주년을 계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동서독인들 사이의 편견과 오해가 아주 천천히 해소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청산에 대한 청산”, 즉 과거청산과정에서 간과하고 해태하였던 것들을 만회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과거청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분적인 비판점들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형사사법이 과거불법청산에 있어서 형사소추를 중대한 인권침해에 집중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형법적 불법청산과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형사소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측면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을 다룬 형사절차에 관한 통계를 보면, 판결이 확정적으로 종료된 절차의 상당수가 직권남용, 부패, 그리고 선거조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범죄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영역의 형법적 과거청산은 형사소추의 연속성이라는 지도원칙을 따랐다. 이는 독일민주공화국 불법에 대한 형법적 청산의 두 번째 지주이었다. 직권남용과 부패(법적 의미에서는 배임 사안들이 문제되었다)에 관한 거의 모든 절차 및 선거부정과 관련된 많은 절차들은 이미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호네커와 크렌츠 이후 구동독 정부 하에서 개시되었다. 변모한 독일민주공화국 사법기관은 적지 않은 사례에서 유죄판결의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통일독일의 형사사법도 이러한 형사소추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