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정권 이양 과정,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부결,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내전,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민주화 전환 및 과거사 정리 방식 등 세계 각지의 정치적 격변과 체제 전환 사례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7

2003년 5월 1일 미국은 이라크에서 주요 군사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임시연합정권(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을 설치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483호는 미국과 영국이 점령군으로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라크의 구체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의 제1483호는 또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라크 인들에 의한 과도행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CPA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러한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3일 이라크 과도 행정을 담당하는 이라크 행정 평의회(Iraqi Governing Council)을 설립한다. 다국적군과 CPA는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이 아니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00호는 국제연합의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이라크 지원 임무(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UNAMI)를 설립한다. UNAMI의 활동은 코소보와 동티모르에서와 달리 절제되었고, CPA와 이라크 과도 행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CPA는 점령에 관한 국제법상의 점령국의 권한을 초월하였고,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11호를 통하여 CPA의 임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CPA가 실현가능한 한 조속히 이라크 인에게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도록 촉구하였다. 2004년 3월 8일 이라크 행정 평의회는 과도기 이라크 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on Law, TAL)을 제정하였다. TAL은 CPA로부터 이라크 과도 정부(Interim Government of Iraq)로 권력이양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고 CPA를 해산하는 기본계획을 담았고,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13월 31일까지의 과도적 기간 동안 이라크의 과도체제를 규율하는 임시 헌법으로 기능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CPA는 2004년 6월 28일 이라크 과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였고, 이 이후의 이라크 점령군의 법적 지위는 2004년 6월 8일 통과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6호와 이라크 과도 정부의 동의에 근거하였다.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콜롬비아 내전이 종식을 눈앞에 두고 무산됐다.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다. 치안 우려를 없애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고 풍부한 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콜롬비아 정부의 청사진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콜롬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정부와 FARC의 평화협정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49.78%, 반대는 50.21%였다. 2012년 11월부터 협상을 이끌어온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평화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자신의 정치 생명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표 당일만 하더라도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협상 체결을 계기로 유력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 국민이 평화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은 FARC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Y)는 6개 공화국[세르비아(Serbia), 크로아티아(Croatia), 슬로베니아(Slovenia), 마케도니아(Macedonia), 몬테네그로(Montenegro),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과 2개의 자치주(보이보디나, 코소보)로 이루어졌었다. 유고사회주의연방의 대통령이었던 티토(Tito)의 사망과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의 붕괴로 SFRY는 민족주의 요구에 의한 독립요구에 직면하여 해체과정을 겪는다. 1991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가 차례로 독립을 하였고,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이하 보스니아 또는 BiH)도 1992년 4월 독립을 선언한다. 보스니아는 이후 3년 6개월간 세르비아 지원을 받는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 주민과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 주민과 무력충돌 상황을 겪는다. 이로 인하여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다. 16,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10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민간인들이 의도적으로 공격대상이 되었고, 집단처형, 강간, 강제수용서 감금, 강제이주로 불리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가 자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권위주의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남미는 제3세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남미의 민주화 흐름은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제3의 민주화물결(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의 민주화에 영향을 받았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권이 군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주화의 노미노 현상’이 벌어진 남미는 민주화의 원인, 경과, 결과를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치적 실험실로서 여러 정치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1990년 후반기부터는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체제로의 전환 과정 자체보다는 체제전환 후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아래는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전환의 형태와 민주화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세력의 태도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체제전환을 거쳐 민주화를 진행시켰다. 남미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하듯 대체로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군부가 독재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큰 몫을 담당하였다. 군부 세력은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와 서구문명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아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국가안보 논리(National Security Doctrine)’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군부가 ‘불순분자들’로 지목하는 사람들과의 전투를 수행하겠다는 명목이었다. 70년대 초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등 코노 수르 국가들에 들어선 극우 독재정권들은 반공이라는 미명으로 정치적 경쟁자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였다. 80년대 민주화가 시작된 남미 국가들에서는 군부독재시기 군에 의해 자행된 인권 탄압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고 새로운 정부는 군부독재시기 벌어진 군의 인권탄압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위원회’를 만들었다. 현재 남미 국가들에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종식되고 새로운 민간 정부가 들어선 지도 20여 년이 흘렀다. 그리고 체제전환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미 여러 국가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20세기 전반 고도의 근대화 단계에서 “반동적(reactionary)이고 배제적(exclusionary)인 억압적 군부의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고, 제3의 민주화물결을 타고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미의 각 국가들은 권위주의체제가 남긴 인권탄압의 과거사에 대한 정리 과정에서는 매우 상이한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경우 과거･불법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결정을 한 근거는 매우 다르다. 브라질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에서 새로운 권력집단은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세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과거사를 은폐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