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과거사 청산 방식과 그 과정에서의 진실규명, 형사처벌,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9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치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실위원회에 적용하기 힘든 가정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진실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체로서 심리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진실위원회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진실규명이다. 진실위원회에서의 일회적 증언으로 현실적인 치유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진실위원회는 단시간 내 정보수집을 위해 피해자가 경험한 특정사건의 상세한 내용과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핵심을 기록하는데 집중할 따름이다. 진실위원회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치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치유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진실위원회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면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하다. 실제 알게 된 사실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을 증오하기 보다는 체제를 원망하는 편이 나으니까요.’ 남미의 민주화 과정은 상당 수준 진행되었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행되었던 인권 탄압과 관련된 과거･불법청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세사리나(Cesarina)와 하이트(Hite)의 지적처럼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체제가 남긴 권위주의 인권탄압의 과거사에 대한 정리 문제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남미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해서도 권위주의체제의 인권탄압 과거사에 대한 정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미흡하다. 그러나 체제전환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 규범이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이 과거･불법에 대한 청산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인권탄압을 겪은 체제전환국가가 민주적 개혁을 하면서도 과거･불법청산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형법적 청산작업의 핵심적 결과, 즉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에 형사소추를 집중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 행위자에 대한 사면을 취소하고 형법적으로 소추하였던 국가, 예를 들어 칠레나 페루와 같은 국가들의 전환기에도 채용된 방식이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지 국가는 심지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형법적으로 소추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독일의 형사절차는 “불처벌의 문화”(Kultur der Straflosigkeit)에 대항하여 올바른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절차는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비난의 표현인 것이다. 형사처벌은 억압적 체제가 몰락한 이후에도, 그리고 특히나 그 직후에 필요한 규범 강화 절차의 부분이 된다. 즉 기본권과 인권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가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지원하였다고 하여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는 규범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르트헤이트 불법청산의 법적 토대가 된 것은 1994년 과도헌법이었는데, 특히 이 과도헌법의 ‘후문’이자 특별조항의 형식으로 규정된 “통합과 화해 조항”이 과거청산의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항은 국가적 통합의 목표를 매우 엄숙하게 강조하면서, 국가적 화해를 국가통합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불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명제와 관련하여 견지해야 할 근본적 태도로서 “복수 대신 이해, 응보 대신 원상회복, 처벌 대신 인간성(우분투, Ubuntu)”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맥락에서 입법자에 게 사면법을 제정하라는 과제가 부여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진실화해위원회’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도헌법규정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권리와 함께 화해의 기치 아래 과거는 묻어두자는 정치적 결단을 도출해내어 “망각모델”을 주장하는 그룹이 존재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로 이르는 길이라는 입장이 개진되었다. 진지한 논쟁 끝에 결국 후자의 입장이 관철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인 “진실･화해모델”이 관철된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체제변화의 성격과 결부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청산에서 구질서의 대표자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과거 청산방식은 배제되었다. 그 결과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시절 체제내재적 합법성이 존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소추가 배제되었고, 고문행위 등과 같이 구체제하에서도 가벌성이 인정된 행위들만을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삼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범죄의 진실규명을 사면과 연결시킨 것은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명한 정치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체제범죄의 경우에 역사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화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 스스로 범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이를 형벌의 면제라는 사면과 결부시켜 입법적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처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진실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실 없이는 화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과거청산의 핵심메시지였다. 셋째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청산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전개 상황이 이를 퇴색시켰다는 점이다.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토지를 넓은 “백인의” 토지와 좁은 “흑인의” 토지로 인종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었다. 그 기초는 이미 1913년 토지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식민주의적 토지 점령을 법률의 형식을 통해 승인하였으며, 흑인 주민들을 법적으로 가두어 버렸다. 즉 법령이 공포된 이후부터 흑인들은 전체 영토 가운데 단지 7퍼센트, 후에는 13퍼센트만, 즉 이른바 원주민보호구역 (“홈랜드”) 안에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 공간을 분리하는 정책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도시들로까지 확장되었다. 1950년의 집단거주지역법은 집단거주지역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주의적 유토피아는 백인의 남아프리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약 3백 5십만 명의 인간을 강제이주하고 추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홈랜드” 정책의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것이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흑인 남아프리카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형식적으로만 독립적인 원모양의 위성도시들을 만들며, 필요한 경우에 흑인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유색인들에게도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케이프타운의 중심에 살았던 유색인들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흑인 주민들은 인종주의적 정책을 단순히 감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1950년대에 간디를 모범으로 삼아 시민 불복종운동이 조직되었다. 1960년 세이프빌에서 경찰이 비무장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쏘아 죽인 학살이 일어난 후에 “아프리카 국민의회”(ANC – 넬슨 만델라의 정당)와 같은 해방조직들이 금지되자, 이 조직들은 지하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폭력적인 저항의 숨통을 조였지만, 계속적으로 분출되었다. 1976년 소위토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봉기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 1983년 헌법개정에 대한 저항에서는 아프리카 국민의회에 우호적인 민주주의자연합이 조직되었다. 뒤늦게야 백인 정부는 많은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였지만, 마지못해 나온 것이었고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다. 1986년부터 남아프리카는 끊임없이 비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는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