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대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다양한 유형, 원인 및 대응 과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전의 전제군주제나 일본 식민지 기간의 경험과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시작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 1948년 이후 현대 민주주의라는 국가지배 체제를 시작하고 경험을 쌓기 시작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6 25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전쟁휴전에 이르기까지 3년간 전쟁수난을 겪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66달러의 세계 최대의 빈국의 낙후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3년간의 전쟁경험은 전제군주국가나 식민지지배 시기와는 또 다르게 민주 국가의 정치적 안정 및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한국이 세계 최대빈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66달러에서 60여년 만에 2015년 세계 28위인 1인당 국민소득 27,213달러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패범죄를 직역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패범죄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문적으로 연구의 관심범위나 현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람들은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쉽게 스캔들, 촌지, 리베이트, 급행료, 접대비, 뒷돈 등의 부조리한 행위들에 대해서 부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행위형태로 부패범죄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부패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의 유형별 직역별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는 부패행위 유형의 분류나 사회부문별로 나누어 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패범죄의 유형별･직역별 구분을 위해서는 부패와 관련된 연구에서 어떠한 분류를 통해 부패범죄를 다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종원･김영세(2000)은 부패범죄 현상에 대한 개념정의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현상(분석대상) 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자들이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도의 제1년차 보고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지수(CPI)를 본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패 인식지수가 절대적으로 믿을만한 척도인 것만은 아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나타난 작은 점수 차이들의 경우는 때때로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큰 경향성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부패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는 앞서 던졌던 질문과도 연관된다. 부패인식지수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100위권 밖의 나라들의 반부패 전략과 그 순위가 우리나라처럼 40위권 정도 되는 나라의 반부패 전략이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권력의 약화이다. 의회의 견제능력은 미약하고, 오히려 정치자금이나 입법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을 대표로 한 사법부의 비독립성과 폐쇄성이 정치부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검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입법부와 기업 등을 통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경유착 구조가 관행화되었다는 점인데, 박정희 정부의 부정축재자 단죄과정과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형성된 정경유착의 구조가 꾸준히 재생산되면서, 정경유착이 정치권과 기업의 기본적인 거래관계로 관행화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부패의 양상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변곡점을 갖는다. 정부수립 이후 대표적인 정치부패 형태는 직접적인 매표행위를 통한 부정선거와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이 중심이었다. 이중 직접 매표를 통한 부정선거는 권위주의적 정부를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이명박 정권을 전후하여 인터넷 선거부정과 관련된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왜곡되어 있는 정치구조나 경제구조 하에서의 법제도와 규제가 구성원들의 부패행위를 유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내에서 권력행사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의 법과 규제의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그 적용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이러한 법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면서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패범죄의 발생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이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꼭 짚어서 행정 분야에서 국한되어 발생하는 부패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민간 사이의 부패와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민간이라는 세 주체가 얽혀있는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마 이러한 세 주체의 연결에 의한 부패가 공공부문의 부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주인-대리인 모델의 근거가 되는 독점수준, 재량권 수준, 책임성의 수준을 각 분야별 내에서의 적용이 아닌 행정과 정치, 정치와 경제, 행정과 경제 각 분야별 관계에서의 독점수준, 재량의 수준, 각 분야별 주체들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들을 새롭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새로운 관계설정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관계설정의 재구조화로 볼 수 있다. Johnston(1997)은 부패의 원인을 지속적 민주주의의 부재로 보는데 사회 내에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대중의 접근성의 불균형과 부와 권력간의 불균형 사이에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대응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분명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제6공화국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부패 정책이 시행되고 활성화되었지만 이후에도 부패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 활성화에 역행하거나 부패대응에도 취약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패사정기관의 반부패 관련 담당자는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부패사정기관에서 발생한 일부 심각한 부정부패문제는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지속적인 부패 사건 연루문제, 국책 사업의 비리문제, 대형안전사고와 부패문제, 기업과 관련한 발생하는 부패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부패사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