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구체적 사례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11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개입 민간회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에 특혜를 줬다. 그 뒤 1,145원에 불과하던 CNK의 주식이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 후 1만 8,500원으로 30배 급등했다. 이 때 외교안보 정책관 및 친인척, 광물공사 직원, 가족 등은 CNK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주식이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대주주 등은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고발이 접수되었다. 감사원은 2012년 1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에 대해 현지 공관 등 다수의 관계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했는데도 회사가 주장하는 추정매장량의 수치와 근거 등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없이 에너지협력외교의 하나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홍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원활동이 부실회사 경영난 해소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등의 비난과 함께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서가 9년 연속 적자인 사업 CNK에 정부가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왜 총리실이 이를 무시하고 지원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 감사원은 밝히지 못했다. 이명박의 자원외교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모든 행정부의 요지에 측근인력이 집중하게 된다. 한승수 총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도 자원외교의 한 부분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전 부처를 동원해 자원외교 전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자원개발의 걸림돌이라 판단되는 노무현 정부 때의 인사들은 임기가 남아있지만 공기업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표를 내야했다. 석유공사 황두열(노전대통령 부산 상고 선배)전 사장의 경우는 대검중수부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였고 결국 임기 5개월을 앞두고 사임했다. 공기업 임원 사퇴 종용을 위해 공기업 수사에 들어갔지만 수사결과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줄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지경부, 자원공기업 사장단은 소망교회, 고대 라인 등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형 이상득과 박영준이 자원외교의 특사로 선두에 섰다. 1년 뒤, 이명박은 지경부에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했다. 공기업 사장들과 경영계약서를 맺어 성과를 못 내면 사임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쓰도록 했고, 자주개발률 실적은 경영평가에 포함됐다. 졸속투자의 결과는 참담했다. 자원공기업은 부채에 내몰렸다. 이상득,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하여 정책을 주도한 정권실세였다. 외교부는 자원외교 특사로 임명된 측근들을 지원하는 전담반이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공식일정 및 의전 지원 등 대표단 활동을 지원했고, 예산은 출장자 여비 및 공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했으며 ‘특사예산’으로 집행했다. 외교부가 자원외교 특사를 위해 지원한 총예산은 3억8,400만원. 이 중 84.1%인 3억 2,300만원이 이상득 전 의원의 몫이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출장보고서 한장 제출되지 않았다.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뻥튀기 홍보를 한 볼리비아 리듐사업은 홍보효과만 노린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익은 하나도 없고 사업비만 날린 볼리비아 리튬사업에 이상득은 기업으로부터 불법 찬조금 8천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료들에 의해 장악된 은행은 자율적인 은행경영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실 채권을 떠 맡게 되는 구조 속에서 은행 경영이 부실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외부적 원인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인 세 확장을 위해 대출과 관련된 적절한 심사 등을 등한시 한 채 대출을 늘려 대출 기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게 된다. 이 때 당시 동화은행이 대출했던 기아, 진로, 해태 등에게 대출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내부적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부실대출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임직원들의 급여는 10%가량 높았으며 직원들에게도 동일 경력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은행에 비해 30~40% 높게 책정되었다. 또한 고객예금을 직원 대출금이나 퇴직금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화은행 퇴출은 정치인과 관료, 은행경영 진, 내부직원 그리고 주주 등의 모든 관계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호섭(2004)은 경찰분야 부패의 원인을 다른 공공분야의 부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경찰 개인의 윤리의식, 조직 및 사회구조적 요인이 경찰부패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실주의, 정당하지 못한 사법처리, 정의롭지 못한 현실, 보상 체계의 미흡 등의 조직 및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소외감이 결부되면서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현(2002)는 경찰부패의 특성으로 권력의 포괄적 위임구조, 독점적 구조, 순환적 부패구조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법의 해석과 적용으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포괄적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구조에 있어서 경찰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쌍방간의 뇌물의 수수와 제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쌍방 독점구조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부패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폐쇄적 형태로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분야에 대한 부패문제 연구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와 관련된 부패를 다룬 논문들도 극히 드물며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수준의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의 부패문제를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저해요인과 결부시켜 해석한 채진･우성천(2008)의 논문에서 소방분야 부패의 원인으로 크게 조직적 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부패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조직적 요인으로 근무시간과 화재위험성 등을 감안했을 때 낮은 보수, 과도한 단속 및 규제권한, 인사관련 상납비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태적 요인으로 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체계로 인한 경직된 문화가 소방분야의 부패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천세영 이종태(2001)은 교육 분야 부패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 부패의 발생 원인을 일반사회체제의 원인과 교육체제 내적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 분야 부패도 일반 사회체제의 부패원인이 그 배경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만 교육 분야 부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내적 원인으로는 학교지배구조상의 원인, 교육주체들의 파행(윤리의식 결여, 촌지수수 등), 교육관련 시장의 상업주의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영준(2012)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부패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교사들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윤리의식, 조직 특성적 요인으로는 부패통제시스템,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패인식환경 등이 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분야의 부패원인으로 구성원인 교사의 윤리의식, 부패통제시스템의 미비, 부패환경에 대한 둔감성을 그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