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원인, 유형 및 특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윤리적 측면의 분석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12

현진권(1998)은 세무분야 부패의 원인으로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 이 중 세무관련 부패의 제도적 요인으로 복잡한 조세체계, 비합리적인 조세제도 및 행정,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불충분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로 인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부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한다. 또한 비합리적인 조세제도는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는 비리에 연루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불충분은 조세행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개혁연구소(2004)도 현진권의 연구와 비슷하게 세무부패의 원인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담합, 세금징수의 복잡성, 비합리적인 과제세도를 세무분야 부패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생분야 부패는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대표적인 부패행위로 꼽을 수 있다. 제약업계 내에서 쓰이는 리베이트란 의료기관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법적 음성적 대가를 뜻한다. 최호진(2011)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할 수 없고 의료인이 처방과 판매를 결정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리베이트가 의료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일반대중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의약품 시장이 다른 상품시장과 다르게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비탄력성, 제3자에 의한 비용 지불구조,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혀가면서 지방의원과 선출직 단체장의 부패도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지방의회의 의장선거 금품수수 관행이며, 지방정치 영역에서 각종 이권 및 인사청탁 관련비리 등이 주로 발견된다. 그런데 지방단위의 정치부패는 특히 행정부패와 밀접히 연결되고 상호적 성격이 강하며, 비교적 행정부문의 부패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적인 정치부패 사례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례는 제외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정치부패의 구체적 양상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1차년도 연구인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랜드 분석(Ⅰ)의 부패의 유형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부패의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유형에 그대로 배치가 가능하다. Amundsen(1997)의 이득의 사유화 수준에 따른 분류, Scott(1972)의 부패규정근거에 따른 유형, 김해동/윤태범(1994)의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정대철 등(1995)의 부패행위 의지에 의한 분류 등 대부분의 분류기준이 적용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부패문제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반부패 활동도 공적 영역 또는 공공 영역을 위주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시되면서 민간영역의 부패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청 10년간 부패발생 통계에서도 금융분야 18%, 법조주변 관련분야 7.8%, 공사 분야 5.9%, 건축분야 5.8% 순으로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법조주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영역에서 부패사건발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금융부패는 부패분야 중에서 특히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금융 분야가 투명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이나 관련 정책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핀란드의 경우 1,700유로(약 한화 210만원) 이상의 외부적 재정을 공시를 하지 않고 받은 경우에 법적 제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법의 정신이 파괴되었다고 보아 후에 그 기부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기부된 금액은 주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총리후보자 도덕성 의혹과 관련된 답변 분석에서는 그 행위로 인한 손상을 부인하거나 책임회피 중화기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의 도덕성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비난자 비난 중화기술을 정당화기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평균 이하의 중화기제 진술문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에 있어서 손상부인과 피해자 부정 등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볼 때 부동산 투기시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 설문응답자의 조사결과에서도 편재성 항변은 위장전입, 특혜지원 및 수수, 학력논란 등에서 중화기제를 통한 정당화 기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이 인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철(2002)은 비윤리적 행위는 어떤 종류의 감시나 통제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방지에 있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 분야 부패와 관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에 나타난 총리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답변내용이 중화이론 중 자신의 합리화 기제로 많은 부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손상부인이나 책임부정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리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법 위반행위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은 공직사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 분야의 부패발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청렴도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2년 이후 14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통해 행정 분야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성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청렴도측정 추이를 살펴보고 내･외부 청렴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의 부패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노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공기관 유형별 측정 추이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유형에 따라 청렴도 측정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행정 분야의 어떤 부분에서 부패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