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다양한 부패 사례를 통해 본 부패 범죄의 실태와 대응 체계의 한계 및 민주적 가치 내면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14

또한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은 부패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패 범죄자의 자산과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에 보유하여 국내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범죄 대응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범죄수익 및 자산의 회수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협력이 필요한 국가 간의 개별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할지 다자간 협력체계에 들어갈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범죄인이 도피하는 국가로 미국과 중국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범죄수익 자산회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범죄수익자산 몰수 및 회수와 관련한 지역공동의 협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하여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범죄수익 자산몰수 및 회수와 관련한 공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정당내부의 민주주의 작동 수준과 부패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 한국의 선거 및 정당제도는 당내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등 정당 내부의 결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이러한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권력지향성과 목표지상주의, 경제 제일주의, 승자독식주의, 연고주의, 정실주의 등으로 볼 수 있다. 권력지향의 정당정치에서 당권은 중요하며, 특히 여당의 경우 당권은 실질적 권력에 근접하는 통로의 의미를 지닌다. 즉 권력지향주의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동원하는 개인적 윤리의 실종이 주요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지구당의 구의원들에게 고루 금전을 살포하며 계파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연고주의와 정실주의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부패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기준과 관점에서 부패범죄의 대응의 문제점과 취약점 들을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는 부패범죄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반부패 정책과 법률 및 부패대응의 방식과 관련한 논의는 부패문제와 부패범죄 등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논의하는 것이지만, 반부패 정책과 법률 및 부패대응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숙한 내면화와 국내외적 관점으로나 한 개인의 관점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이른바 부패범죄 대응에 성공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에는 어쩌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이며, 한국은 부패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더 세부적인 기준과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투명한 군수물자 거래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기도 하였고 주식거래와 관련한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군수물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후에도 방산비리와 부패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부패범죄의 대응이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고 어떠한 하나의 법률이 시행되는 것만으로는 부패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발언내용이 공개하며, 핀란드 국민은 자신의 신원과 열람 목적을 밝힐 필요 없이 정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국민이 정부가 관리하는 전체 자료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점,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은 질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모든 의사결정이 어느 특정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중요한 국책사업에도 투명하고 신중하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부족과 민주주의 문화와 의식의 내면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부패대응의 문제를 표면적인 권력구조 평가와 어떠한 반부패 기구도입, 단순한 반부패 관련 법률을 분석을 통하여 부패대응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작업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제군주제, 식민지의 피지배 국가시기에 주인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화와 독립을 맞이하여 주인의식을 키우고 민주의식을 내면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노선과 선거방식 및 국가권력구조의 형식 등에 따라 때로는 다수인 또는 일부 소수인들이 극단적으로 배제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대화와 논의 및 타협 등을 통하여 어떻게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부패대응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 항로변경 로비의혹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이 승인되며 제기된 의혹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의 결정된 인허가에 대해 당시 세간의 로비의혹은 규명되지 않았고, 2016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 및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며 다시 불거졌으나,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롯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에서 배제되어 제2롯데월드 항로변경 로비의혹은 수사착수조차 되지 못했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은 1988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부지 매입을 하고, 1998년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착공식을 했으나,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사업이 표류되었다. 롯데는 정부의 불허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까지 벌였으나 활로를 찾지못했고, 2008년 이명박 출범이후 속도를 내게 되고 21년 만에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 트는 비용을 롯데그룹 측이 부담한다는 단서’로 신축이 승인되어 2016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도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사회 부패의 정도에 대해 2004년 이후부터 국민들의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부패의 정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제일 낮은 수치가 2012년의 42.4%로, 대부분의 응답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직자들은 일반국민과는 현저하게 공직사회의 부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공무원 응답자 중 21.2%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해에는 20%미만의 공직자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의 인식차이는 부패에 대해 이 두 집단이 서로 상이한 관점에서 부패를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부패의 정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은 힘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녀야 하는 ‘갑을 사태’의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3년 5월에 발생한 일로 영업소장이 자신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대한 영업실태 등을 조사하게 이르렀다. 그 결과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요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떠넘기는 등의 사실을 적발하게 이르렀다. 또한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대리점 1849곳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는 제품등을 강제로 할당하고 이를 공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한 물량은 전체 대리점에 공급하는 25~3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렇게 밀어내기를 통한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갑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가 지게 되었는데 그 추정금액이 1200억 원에서 2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씨를 설득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한편,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비위사실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이 다이어리를 근거로 조관행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 현직 판사 4명, 김영광 검사 외 전 현직 검사 3명, 민오기 경찰총경 등 경찰간부 2명과 금융관계자 1명을 조사하였으며, 김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전 현직 법조인과 경찰 고위급 인사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관행 판사는 1,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른 비위혐의자 중 민오기 총경을 포함한 5명이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씨는 사건 청탁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