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력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 및 그로 인한 부패와 특혜 구조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2

기업 대 기업간에 나타난 부패사례의 특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정부수립 초기 시장원칙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정치권력에 의한 독점적 사업권 배정을 통해 기업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얻고 이를 통해 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정치권력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1-2공화국 시절 당시 건설업계의 관행은 특정업체가 정부의 대형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가격의 30%는 공제되어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20%는 이익금으로 분배한 후 , 나머지 50%만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 건설업자간에는 회자될 정도였다(신성휘, 2005)고 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은 부패의 동기나 기회를 찾기 어렵다. 다만 수동적으로 주어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뇌물이나 상납 등을 통해 관리만 하면 되는 구조이다. 1950년대의 공업화과정은 불평등구조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조세와 금융, 자원배정은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연결 관계는 대자본가를 형성시켰고, 이들은 집중적 특혜를 받았다. 1950년대의 공업화 양상은 면방, 제분, 제당으로 ‘삼백공업’으로 불린다. 당시에는 이처럼 몇 개 분야에 한정된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금융, 과세, 수 출입 제도, 국내 판매가격 결정 등에서 정부의 특혜 정책이 주요하였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낳는 금융기관 융자는 실수요자제로, 원조물자를 배정받는 몇몇 소비재공업에 집중되었다. 면사를 비롯한 일부공업원료에 대한 실수요 자제의 실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이들 부분으로 특화된 소비재공업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몇몇 소비재공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특혜 조치는 조세정책과 수출입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즉, 이들 소비재공업 부문에 대한 원료의 수입 관세, 사용 외환에 대한 임시외환특별세, 제품에 대한 물품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었다.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도 기업의 자본축적을 쉽게 해주었다. 여기에다 정부는 전시비상조치로 각 세무서 단위로 조세징수액을 할당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과세금액을 인정하는 권한을 준 인정과세를 연장 시행함으로써 정치권력과 유착된 대기업의 탈세를 방조했다. 그 결과 1961년 부정축재자 처리과정에서 면방직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가들의 탈세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 일부 소비재공업 부문의 기업체들이 담합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규제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동종의 외국산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여 이들의 자본축적을 도왔다. 1950년대 풍미했던 ‘삼백’ 등 몇 부문에 한정된 소비재 공업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는 원조물자의 실수요자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정책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주영은 휴진 후 미군 건설 장비를 불하받는 것을 시작으로 1957년 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통해 재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인도교 복구공사 입찰에서 홍화공 작소가 단돈 1천원에 입찰하였지만 예정가격 1억 2천만환의 3문의 1인 4천 6백만 환에 투찰한 현대건설에 낙찰되었다. 현대건설은 1959년 6월에는 인천 제 1도크 복구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건국 이래 최대의 공사였다. 자유당의 정치자금원 중 비중이 큰 것이 건설업이었는데, 당시 건설업계의 관행은 특정 건설업체가 대형의 정부발주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사가격의 30%는 미리 공제되 어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납부되고, 20%는 이익금으로 분배한 후, 나머지 50%만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 건설업자들 간에 회자될 정도로 건설업의 경우 사업의 성패여부는 ‘정경유착의 견고성’이었다. 이 사건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66년 5월 한국비료가 사카린 원료인 OTSA 2259포대를 건설 기자재로 가장하여 들어와 판매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삼성은 공장의 건설 자금조달을 일본 미쓰이사로부터 정부지급보증 아래 4,190만 달러를 대부받아 비료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사건으로 삼성이 사카린을 다른 수입품목을 밀수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삼성과 이병철 회장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은 비료공장 주식의 51%를 정부에 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맹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차관의 리베이트와 사치품 밀수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전달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이맹희, 1993; https://ko.wikipedia.org/에서 재인용). 이 사례는 정경유착 구조에서 독점적인 산업건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의 탈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61년 6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3년간의 군정)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처리를 위한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한다. 최고회의는 5월 17일 부정축재처리 명단을 발표하고, 주요 기업인 17명을 구속한다. 삼성물산 사장인 이병철은 도일(渡日)하였다가 26일 귀국해 치안국 부근 명동 메트로 호텔로 연행되었다. 이곳에서 박정희를 만났다. 이곳에서 이병철은 ‘경제인들을 전부 다 잡아넣으면 누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다 풀어주고 대신 이 사람들이 낼 벌금 대신 그 돈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가지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감정이 있으니 당장은 어렵지만 곧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 라는 대화가 오갔다. 이후 6월 29일 이병철은 연금에서 풀려났고, 다른 기업인도 모두 풀려났다. 중앙정보부가 일제 승용차를 불법으로 반입하여 시가의 두 배로 판매한 사건이다. 한국의 원조 자동차는 시발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시발택시는 미군차의 여러 부품을 빼내 조립하거나 미군 지프를 개조하여 만든 택시로, 1955년 시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져 영업용 택시로 쓰였다. 시발 자동차는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이 ‘시발택시는 볼품없으니 날씬한 일본산 소형차를 들여오자’며, 일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기 위한 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중앙정보부의 추진하에 1962년 재일교포 박노정을 대표로 한 새나라 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원래 명분과 달리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제품 승용차를 면세로 들여와 판매하는 형식이었다. 약 2천여대를 수입, 판매하였는데, 사실상 완제품인 승용차 1대당 13만원에 수입하여 25만원에 판매, 2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