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라는 공통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민족·전통문화 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 및 그 형성 배경에 관한 비교 연구 doc_id PCY_201704100501239181_12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국악강사풀제를 통해 초중등학교에 국악 전문인을 강사로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서양음악 중심의 학교교육을 벗어나 전통음악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이것은 현재까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2002～2011)을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된 사업으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등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전통콘텐츠의 산업화를 도모하려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창의한국｣에서 전통문화는 “‘현대적인 재창조를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될 수 있어야’”하는 것이므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산업화하고 그 차별된 고유성을 브랜드화하여 효과적으로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계획인 ‘한(韓) 브랜드화(Han Brand) 지원 전략안’(2005. 6.), ‘한(韓)스타일 육성계획’(2007. 2.),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이다. 이에 따라 전통예술팀(2006. 7.)을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된 ‘한스타일 사업’(2007～2011)은 생활문화(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를 브랜드화하여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지향한 사업이다.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은 정신문화 또는 사상성 강조, 문화유산 범위 확대, 문화유산의 세계화, 경제적 가치 추구 등 유사성이 다른 비교단위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하지만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의 근간인 민족주의, 문화다양성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활용에서 상이성이 발견된다. 첫째, 민족주의 개념의 차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김일성주의’․‘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일 애국주의’와, 남한의 혈연적 민족주의는 포괄 범위가 다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다. 전자(조선민족제일주의)에 한정하면 사회주의보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후자(우리식 사회주의)까지 포함해서 보면 혁명전통이 민족적 전통에 앞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조선민족제일 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일성 가계의 이념적이고 혈연적 공동체이기에 남한의 ‘한민족’이란 혈연 공동체와 다르다. 북한이 남한까지를 포괄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민족끼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우리민족끼리’는 한반도의 혈연 민족주의에 가깝다. 남한의 민족주의 논의 핵심은 ‘한민족’이란 혈연이다. 한민족은 특정 가계(家系)가 아니라 남한 내에 거주하는 혈연 공동체다. 남한 통일론의 뿌리는 이 같은 혈연적 민족공동체에 뿌리를 둔다. 동질성 회복․이질성 극복이란 민족주의 통일론은 혈연적 민족공동체의 자장(磁場) 내에 있다. “동질성 회복은 표준화된 과거의 무엇을 전제”하고 “이질성 극복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동질화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재 남한의 대표적 통일론이다. 남한과 북한은 문화적 전통을 나눠온 ‘혈연적 민족’이기에 ‘같음’을 다시 찾고 ‘다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을 혈연적 민족이라고 여길 때 통일논의가 가능하지만, 북한이 김일성 가계(家系)의 혈연적 민족이라면 통일론 전개는 불가하다. 둘째, 맥락이 다르지만 다문화·문화다양성에서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 남한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문화를 수용하고 문화다양성정책을 실시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다문화현상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보고 ‘민족말살론’이라고 강력 비난한다. 북한이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 ‘조선 민족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한 것은 단일혈통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때 단일혈통에는 남한까지를 포함한다. 김일성 가계(家系)의 혈연적 민족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에서 주장하는 ‘남북한민족’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민족(주의)은 ‘김일성 민족’과 ‘한민족’이 혼용되는데, 그것은 남한과의 관계(맥락)에서 때에 따라 다르다. 셋째, 민족문화정책에서 남북한의 주된 차이로 많이 언급된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중심(남한), 문화유산의 활용 중심(북한)이라는 점이었다. 보존 중심, 활용 중심은 남북한 문화유산정책의 근간이기에 이러한 진단은 유효하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본 대로 2012년 ｢문화재보존․활용 5개년계획｣에서부터는 보존뿐 아니라 활용에 대한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에 발맞추어 “우수한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고품격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 개발, 핵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킬러콘텐츠 육성,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 개발․확대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문화유산의 활용뿐 아니라 보존에 상당한 노력을 내보인다. 다문화정책이나 문화다양성정책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시작됐기에, 민족문화정책의 변화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정책이 제도화된 것은 현 정부이므로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11년 법률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개념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가족, 곧 혈연성을 강조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과 관한 법률>은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문화다양성에서 혈연집단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혈연집단은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남한에서 원국적별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은 혈연집단에 근거한다. 이점을 강조하면 남한의 ‘혈연 민족주의’, 남한의 ‘혈연 공동체’ 역시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혈연 민족주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주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한민족’이란 ‘혈연 민족주의’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한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혈연과 관계될 때, 단일민족이란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교의 ‘한 시점’, 현재에서 보면 자본주의-사회주의․유일사상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남북한 문화정책의 상이성은 쉽게 극복이 어려워 보인다. 현재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상이성을 추출하고 그것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공통점)은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화와 관련되고, 상이성(차이점)은 남북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한편 유사성과 상이성의 형성 맥락을 알기 위해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공통된 정책환경이 세계화라는 점이다. 먼저 남북한 문화정책 유사성에 공히 관련된 정책환경은 세계화다.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 문화유산정책 범위 확대, 문화의 외국진출 지원 등은 세계화 현상과 관련 있다. 또한 상이성은 남북한 체제 특성에 따른 것이지만 생각보다 세계화와 관련되기도 한다. 북한의 ‘반세계화’ 주창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화가 북한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외부 사상문화 침투를 적대시한다. 북한 문화정책 총론—사회주의와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교양수단—의 불변에도 불구하고 각론의 변화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 북한의 문화현실, 남북관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첫째, 북한의 경제상황과 전지구적 현상인 세계화가 북한 문화정책 변화와 관련된다. 정책목표․민족문화․북한문화 외국진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사상교양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문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문화를 가치․이념의 교양수단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히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여긴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된 이 같은 변화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비록 ‘고난의 행군’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북한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외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화 획득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무기(武器)와 저가 의류를 제외하고 수출용 공산품을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