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한 문화친화적 통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704100501239181_15

두 번째는 문화영역에서 통일이 지니는 의미를 적극 알리고,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다. 북한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통일지향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정보 제공․인식 제고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북한문화, 남북 문화통합임이 분명하다. 핵심은 ‘무엇’의 세부항목,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정책 내에서 신규사업의 발굴이 아니라, ‘작은 통일 감수성’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정책사업 내에서 북한문화, 통일문화의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개선해 가야 한다. 세 번째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통일지향적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이다. 3장에서 보듯이 북한은 외국문화 개방에 적대감을 표시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화 추세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통일은 현실적으로 남북 당사자만의 논의로 실현되기 어렵다. 통일 문제는 복잡다기한 국제관계의 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통일을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은 분단된 한국문화․통일된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일이다. 그동안 민족문화정책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했다면 이제는 국제문화(교류)정책에서 통일지향성을 취할 시점이다. 3장에서 살펴본 대로 남북한 문화정책의 공통점․유사성은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특히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와 관련 있다. 사회주의․유일사상체계란 북한체제의 성격이 유지되는 한 북한 문화정책 총론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에서 문화는 선전선동 수단, 지배이념의 정치사회화 수단이다. 이 같은 북한 문화정책의 본질에만 주목해서는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북한의 변화된 문화정책 그 가운데 남한 문화정책과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 문화정책의 가장 큰 추세 변화인 경제적 관점의 문화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부가가치 창출로서의 문화인식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외국인(또는 남한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에서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문화 이해는 남한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경제교류(협력)와 사회문화교류를 먼저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정치통합을 이루겠다는 논리, 더욱이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정책이다. 남한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뿐 아니라 상당수 정책이 기능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2장에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1990년대부터 살펴보았다면 3장은 현 시점에서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네 가지 비교단위에 준하여 추출하고, 유사성과 상이성과 연관된 정책환경을 밝힌다. 비교의 ‘한 시점’인 ‘현재’(박근혜 정부․김정은 집권기) 남북한 문화정책의 목표인 ‘문화융성’과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네 가지 유사성이 발견된다. 첫째, 형식적 측면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 국가정책에서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남한 정부에서 처음으로 문화영역(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등치하거나, ‘사회주의 문명국’을 ‘사회주의 강국’의 목표로 설정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문화를 줄곧 강조하고 1970년대는 ‘문화혁명’을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3대 혁명으로 설정했지만 문자적으로 문화(문명)가 가장 강조된 시기는 김정은 집권기다. 문화정책의 강조는 대체로 국가 정체성의 위기 시기 또는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에 나타난다. 남북한 모두 전자 곧 정체성 혼돈의 시기는 아니며, 후자 곧 경제발전 시기도 아니다. 남한은 저성장 시기에 들어섰지만 1980년대 이후 문화생활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문화융성’의 첫 번째 측면인 ‘문화의 융성’을 강조한다. ‘문화의 융성’은 문화가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의 극심한 경제난은 이미 벗어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도 있지만 대체로 플러스 성장을 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아주 가난한 나라의 저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 자료에는 시장 부문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은행 자료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극심한 경제난이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세습 권력자 김정은은 ‘문명국’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 이때의 문명국은 7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다. 셋째, 남북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단절 없이 지속적이다. 남한 문화정책에서 문화향유와 참여를 통한 행복(삶의 질), 부가가치 창출이란 기본방향이 1980년대·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 ‘문화의 융성’이 전자이고, ‘문화를 통한 융성’이 후자다. 이 시기에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어 국정목표가 달라졌지만 문화정책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 2000년대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모두 문화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취약계층대상 문화복지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문화건설, 주체의 문화건설로 바뀌지 않았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핵심은 사회주의와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문화건설이다. 북한은 3대체제가 유지되고, 문화예술을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의 본질적 목표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 문화정책의 핵심, 곧 문화를 ‘선전선동’과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지속되기에, 북한 문화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불변)을 기존 문화정책의 강화로 볼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 문화정책의 강화는 경제난, 3대 세습체제, 대외적 고립감, 남북관계, 주민 문화생활(문화현실)을 고려한 결과다.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성은 정책환경과 큰 관련이 없다. 북한은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를 지배이념으로 삼은 체제다.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 환경과 관계없이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수단으로서 문화정책은 사회체제의 반영이므로 북한의 문화정책의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문화정책의 지속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문화정책은 사회주의․주체사상의 내면화(선전․선동)라는 점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 둘째, 민족문화정책에서 혁명전통과 민족적 전통의 병존(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민속․생활문화․문화유산(2000년대 이후)의 강조 등은 지속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계속해서 외부의 문화사상 침투를 적대시(문화개방 반대)한다. 넷째, 일찍이 군중문화사업을 강조한 북한은 사회주의․주체사상의 내면화를 위해 군중문화사업을 지속하고, 민족적 전통의 생활문화를 강조한다. 북한 문화정책의 핵심, 곧 문화를 ‘선전선동’과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지속되기에, 북한 문화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불변)을 기존 문화정책의 강화로 볼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 문화정책의 강화는 경제난, 3대 세습체제, 대외적 고립감, 남북관계, 주민 문화생활(문화현실)을 고려한 결과다.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성은 정책환경과 큰 관련이 없다. 북한은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를 지배이념으로 삼은 체제다. 국내외적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관계없이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