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정부의 민족·전통문화 정책의 전개 과정과 지속성 및 생활문화 정책으로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1704100501239181_3

1961년 문화재관리국을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10. 2.)하고, 1962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1. 10.)했다. 남한 문화정책의 본격화를 알리는 <문화예술진흥법>(1972. 8. 4.)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처럼 1952년의 <문화보호법>, 1972년의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조에서 민족문화를 강조한다. 유신시대에는 민족문화를 더욱 강조하는데 1972년 국립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칭(7. 19.)하고, 1974년 ‘문화재연구소’와 ‘민속박물관’을 개설(4. 17.)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대통령령으로 반포된(1968. 12. 5.)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로 시작하는데, 기본정신은 “① 민족주체성의 확립, ②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③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 민족문화정책의 제도화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1978. 6. 30.)이다. 전통문화의 정신적 측면 강조는 김영삼 정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김영삼 정부는 ‘민족정기 정립사업’ 35개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근대 역사인물 위업 선양,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전통생활문화 발굴 보급, 고전읽기 운동, 전통생활사 권역별 학술조사사업”이 포함돼 있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정기 정립 사업’의 핵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일제 총독부 건물 철거(1995)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정기 정립사업’과 전통 문화정책은 이전 정부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 번째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일제 식민지와 군부 정권의 역사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역으로 민족 정신문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문민정부로서 김영삼 정부는 전통 정신문화가 식민지는 물론 군사 정부의 경제제일주의와 파행적 정치로 굴절됐음을 지적한다. 자연스럽게 식민지와 군사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역점을 둔다. 두 번째는 도시화․산업화의 폐해를 바로 잡는 데 전통 정신문화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민주화 진전,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라 더 이상 전통 정신문화, 특히 충효 같은 유교적 질서에 근거한 정신문화는 효용성이 높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 강조한 정신문화는 정의, 겸양, 질서의식 같은 것에 가깝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곧 하나의 민족을 중시하는 남한사회에서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은 최상의 가치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전통 정신문화에 관심을 덜 기울인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정책에서 전통문화․민족문화는 주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다만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노무현 정부의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이명박 정부의 ‘우리의 정신, 우리 말 가꾸기’는 ‘민족주의’에서 ‘정체성’으로 중심이 옮겨가지만 일종의 민족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재청 승격(김대중 정부, 1999.),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김대중 정부, 2000.),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김대중 정부～이명박 정부, 2002～2011.), 한스타일 사업(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2007～20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이명박 정부, 2012.) 등은 민족과 전통이 주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문화유산의 산업화․세계화, 전통문화의 생활화 같은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은 정신적 측면에서는 민족주의에 의존하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세계화와 관련된다.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성을 분석단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에서 ‘삶의 질’을 위한 정책(문화의 융성)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며, 콘텐츠산업 활성화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강화된다. 둘째,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에서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따라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전통문화·민족문화 정책을 실시한다. 전통문화의 생활화는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언급되어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초중등학교의 국악교육은 현재까지 지속된다. 전통음악을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사업은 국악강사풀제(2000)로 시작하여 현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지속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8개 장르에서 진행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강사 수에서 국악이 39.9%에 달한다. 한편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의 조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문화재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이전의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한스타일 사업’ 등도 활용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으로 분류한다.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을 위한 문화정책(문화의 융성)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며, 콘텐츠산업 활성화(문화를 통한 융성)는 1990년 후반(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강화된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 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은 정부 성격과 관련 없이 지속된다. 또한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유산의 보존뿐 아니라 활용정책이 시도된다. 셋째, 외부문화 개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되며, 한류지원정책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된다. 이 가운데 ‘문화융성’, 전통문화 계승발전·민족문화 창달,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제외한 정책(사업)은 지속뿐 아니라 변화로도 볼 수 있다. 비교의 ‘한 시점’인 박근혜 정부에 한정해서 보자면 지속이지만, 각각의 정책사업을 추진한 정부 시점(始點)에서 보면 변화이기 때문이다. 남한 문화정책의 변화 역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체계화됐다. ‘문화융성’이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됐지만,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했다는 점은 차이다. 한편 생활문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자적으로 보면, 생활문화를 정책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화부(문화체육부) 내에 생활문화국(局)이 있었던 시기(1990. 1. 3.∼1994. 12. 23.)이지만, 생활문화 자체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생활문화를 현 정부의 문화참여 정책에서 유추해보면 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을 넘어서 일상의 문화 참여로 해석 가능하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일상의 생활문화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이 제도를 통해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의 일상화는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1학생 1악기’, ‘1학생 1예술활동’에서도 발견된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예산은 2015년 기준 20억 원인데, 10억 원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지원, 4억 원은 전국생활문화축제 지원, 홍보(일부 운영비) 2억 7천만 원, 기타 3억 3천만 원이다. 동호회 자체를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지원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호회의 권역별 생활문화제, 전국생활문화축제 참여를 유도한다. 시설(생활문화센터)과 프로그램 및 축제(생활문화동호회) 지원뿐 아니라 2016년 4월에는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인 ‘(재)생활문화진흥원’을 신설했다. ‘(재)생활문화진흥원’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및 지원,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생활문화운영 활성화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권역별 코디네이터 운영 등이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2014. 1. 29. ~)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생활문화정책이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문화시설의 무료, 가격할인, 기업 근로자 조기퇴근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