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확대와 저작권 관리 및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한 국가 간 관계 이론의 비교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22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1979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대만에서도 ‘양안교류 문화교육 선행’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9월 진먼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1년 민관협의체인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가 설립되면서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협력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6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경제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안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10월 해협양안 문화창의산업 전시회가 처음으로 대만 남강전시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전시회에 베이징, 푸젠, 절강 등 7개 성, 시의 3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강일규 외, 2014:66). 천수이볜 총통의 민진당 집권 시기에 극도로 냉각되었던 양안 관계는 2008년 3월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과 함께 평화와 안정 분위기로 급선회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 삼통(通商, 通航, 通邮)의 전면적 실현과 2010년 6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2012년 1월 안정적인 양안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잉지우의 재선 성공 등을 계기로 양안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류·협력 단계에 진입하였다(신종호, 2011: 2). 이러한 마잉지우 정권 출범 전후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후진타오 정부가 화답함으로써 양안 관계는 다시 한 번 상호 협력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신종호, 2010: 60; 외교통상부, 2012). 2008년부터 개최된 양안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안은 대화 재개와 경제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2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도 마잉지우 총통이 안정적인 양안관계의 유지를 통한 대만경제의 부흥을 강조하여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마잉지우 ‘집권 2기’에도 양안관계는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정치’는 추후에 논의하는 점진적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신종호, 2011: 4). 양안간 실질 분야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5년 중국 해관(海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대만 수출은 449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1,43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중국의 무역적자는 984억 달러에 이르렀다. 대만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여 대만이 큰 규모의 흑자를 보았다. 2003년부터 중국은 일본 및 미국을 제치고 대만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강일규 외, 2014: 65). 한편 2015년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 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2,962건, 15억 4,000만 달러이고, 2015년도 누계는 9만 5,298건, 627억 달러에 달한다. 또, 인적 교류는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516만 명이고, 대만을 방문한 사람은 29만 1,500명에 이르렀다(강일규 외, 2014: 73). 중국의 국가판권국은 대만 작가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 12월 26일 ｢대만동포 출판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잠정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만 동포는 그 창작품에 대하여 대륙의 현행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대륙의 작가와 동등한 저작권을 가진다. ② 대만 작가의 작품이 본토에서 출판되는 경우에 작가 기타 저작권 소유자의 수권을 받아야 하고, 출판자는 수권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국가판권 국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등기해야 한다. 또한 대만 작가의 작품을 대륙에서 출판하거나 대륙 작가의 작품을 대만에서 출판하는 경우에 대만 작가나 출판사는 반드시 대만출판사･작가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국가판권국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등기해야 한다. ③ 출판자가 대만 동포의 작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국가판권국 및 문화부가 정한 바에 따라 작가 기타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각종 이유로 인해 보수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국가판권국은 1987년 11월 16일 ｢홍콩･마카오･대만작가의 보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내 대만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국가판권국의 허가를 거쳐 독립된 법인 자격으로 작가 기타 저작권 소유자들의 위탁을 받아 대만 저작권에 대한 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기구인 중화판권대리총회사가 1988년 4월 20일 설립되었다. 그 외 신문출판서는 1988년 11월 21일 대만 작품의 출판 및 도서의 번역･인쇄와 관련하여 ｢대만･홍콩･작품 출판과 대만･홍콩･인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대만작품의 출판이나 번역･인쇄에 있어서 국가가 지정한 관련 출판사가 인수 받아 처리하는 책임을 지고, 허가를 받은 후에 작가 기타 저작권 소유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출판 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종합적 관리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신문출판서는 1994년 6월 ｢대만과의 출판물 교류관리에 대한 잠정 규정｣을 반포하고, 대만과의 출판 교류에 있어 중국 저작권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동독은 초기의 동일성이론을 포기하고 1956년 12월 이후부터 독일제국(Das Deutshe Reich)의 존속을 부인하면서, 2국가이론에 입각, 국가연합안을 주장하기 시작했다(이장희, 1994: 35). 그 뒤 동독은 1967년 2월 20일 국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후 국가연합안도 완전 포기하고, 국적 문제에서도 서독과는 완전히 별개로 동독 국적을 견지함으로써 소위 2민족이론에 입각, 서독으로부터 국제법적 승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민족통일의 가능성까지 부인했다. 이와 같은 동독의 요구에 대해 서독은 1949년 건국 초기부터 독일제국의 존속을 통일 때까지 주장했고 서독이 그 독일제국의 단독 승계자임을 1972년 12월 기본조약 체결 때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1969년 10월 28일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선언을 통해 국제법적 승인은 아니나, 최초로 동독에 대해 사실상 국가적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1민족 2국가이론과 동시에 부분적 질서이론으로 선회했으며, 독일에는 하나의 독일 국적만이 존재한다고 통일 때까지 견지했다. 서독은 자신을 둘러싼 국제정치 관계의 이해 때문에 단시일에 국가적, 제도적, 외적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적, 내적 통일 추구의 일환으로 ‘1민족 2국가이론’에 입각하여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목표 아래 민족 내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본조약을 1972년 체결하였다(박상미, 2001: 31). 한편 동독은 1972년 기본조약 체결로 특별관계가 성립되자, 서방국가로부터 국제법적 승인을 받았다. 또한 UN에도 가입하여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2민족이론을 주장했다. 즉 동독은 2민족 2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동서독에는 민족의 뿌리가 별개인 두 민족이 있고 이 두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없다며 동서독 통일을 부인했다. 이는 1974년 10월 7일 개정 동독 헌법이 ‘독일민족’이라는 개념을 삭제한 데서 잘 나타난다(이장희, 1993: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