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WIPO 및 TRIPs 협정 등 국제적 관리 체계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이하 로마협약)은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실연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1928년 베른협약의 로마 개정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다(허회성, 2007: 12). 이후 베른협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는 1939년 브뤼셀로 예정되어 있어, 이 회의에 상정할 것을 목적으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브뤼셀회의는 1948년까지 열릴 수 없었고, 1948년 회의에서는 저작인접권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대륙에 밀어 닥친 민주주의 열풍으로 각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국제적 저작권 침해 현상도 급증하게 되었다(정진섭, 1992: 76). 그에 따라 유럽 각국의 문학가들로 구성된 국제문학예술협회(Association Lite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AL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입법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882년 무단 복제와 번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외교회의를 계획하고, 1883년 협약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스위스 정부의 지원으로 1884년과 1885년 회의가 개최되었고, 1886년 9월 9일 마침내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 성립하게 된다(박덕영･이일호, 2010: 60). 베른협약은 회원국의 확대보다는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만 노력하였기 때문에 선진국만을 위한 저작권 협약일 뿐 국제협약으로서의 보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2차 대전 이후 강대국이 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이 된 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유네스코의 주도로 베른협약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이 성립되었다(김영교, 2013: 33). 이후 세계저작권협약은 1971년 파리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유네스코는 특히 세계저작권협약의 채택 이후 총회에서 1985년 제23차 회기에 채택한 결의로써 사무국장에게 “저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효과적 보호를 제공토록 하여 지적 창작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일반에 대한 저작물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급을 확보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계속할” 권한을 부여하고,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유도하였다(박완, 1988: 208). 첫째, 유네스코의 권위 아래 채택된 저작권 및 접근권에 대한 국제문서의 적용을 장려하고 공공분야에 속하는 유산 및 민속의 보호에 기여한다. 둘째, 저작권 분야 전문인력, 특히 여성에 대한 훈련활동을 강화하고 그들의 훈련방법을 개선하고 국내 하부조직의 창설과 강화를 촉진한다. 셋째, 저작물의 창조, 복제 및 저작자를 위한 신기술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측면에 대한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넷째,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위하여 유네스코-WIPO 국제공동기구 활동을 확보하고 국제저작권기금위원회(COFIDA)의 활동을 발전시킨다(박완, 1988: 208). WIPO의 주요 업무로는, 첫째 지식 재산권 보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법률적･기술적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지식 재산권법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국제협약을 관장하고 특허출원, 상표･산업디자인의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편리한 등록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박덕영･이일호, 2010: 19). 셋째,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WIPO는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립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WIPO가 정한 일정한 절차와 추후 비용 산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있어 원만한 결과 도출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조정인 명단을 센터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심리･회의 장소, 녹취 장비 등을 제공하고 번역과 같은 기타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한다(김은정, 2012: 20). WIPO 설립 협정에 의하면 WIPO는 총회(General Assembly), 당사국회의(Conference),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로 구성된다. WIPO의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는 WIPO가 관할하는 동맹에 가입한 WIPO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조정위원회가 지명한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WIPO의 예산과 협약 관련 사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와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총회와 달리 동맹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IPO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당사국회의는 회원국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의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당사국회의는 WIPO 회원국, 조정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제안한 WIPO 설립 협정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TRIPs협정 제2조는 TRIPs협정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존 협정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제1항은 파리협약을 기본으로 새로운 의무사항을 추가한다는 ‘파리협약 플러스 방식’을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이 협정의 제1부 내지 제4부의 규정이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약 회원국들이 이들 협약하에 지는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TRIPs협정 제9조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TRIPs협정 제9조에 의해 베른협약 제1조부터 제21조 및 그 부속서는 TRIPs협정의 일부가 된다. TRIPs협정의 이러한 구조는 베른협약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직적 또는 상･하위법적 개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