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테러 대응 체계, 안보 협력 및 형사사법 제도에 관한 사례 연구 doc_id PCY_201704100504198711_10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베르나르 꺄제느브(Bernard Cazeneuve)는 2016년 8월 23일 독일 내무부 장관인 토마 데 메지에르(Thomas de Maizière)를 만나 유럽 내 안전에 대한 프랑스-독일 이니셔티브(L’initiative franco-allemande)를 함께 소개하였다. 현재 유럽의 가장 큰 안보문제는 테러리즘이며,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의 안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약 1년 반 동안 유럽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먼저, PNR에 대한 명령이 지난 4월 14일 유럽 의회(Parlement européen)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지하디스트(Djihadistes)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행동에 들어 가기 전에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기관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2004년 말 정부합동 대테러센터(GTAZ, Gemeinsames Terrorismusabwehrzentrum)가 베를린에 창설되었다. 40개의 국내 보안 기관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이슬람테러 위협에 대응한다. GTAZ는 크게 두 개의 부서로 나뉘는데 정보첩보분석부서(NIAS, Nachrichtendienstliche Informations- und Analysestelle)과 경찰정보분석부서(PIAS, Polizeiliche Informationsund Analysestelle)이다. 두 개의 부서는 여러 개의 워킹그룹(working groups)에서 협력하며 사건을 다루고 위협을 예측한다. 워킹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위협평가, 정보공유, 이슬람테러 관련사건/분석, 초국가적 테러, 급진주의 대응 등 주제 를 다루고 있다. 2007년에는 이슬람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분석을 위하여 정부합동인터넷센터(GIZ, Gemeinsames Internetzentrum)가 창설되었다. GTAZ를 모델로 하여 연방헌법보호청, 연방범죄수사청, 연방정보청, 국방보안국, 연방검찰총 장 대표가 참석한다. GIZ의 주 업무는 테러리스트 구조를 초기 파악하기 위하여 이슬람 및 지하디스트(jihadist) 관련 인터넷 컨텐츠 및 출판물을 모니터링과 분석하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에 이어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은 2003년에 테러･극단주의연구부서(FTE, Forschungs- und Beratungsstelle Terrorismus / Extremismus)를 설립하였다. 독일 연방내무부의 국내정보는 연방헌법보호청(BfV,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독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독일 연방의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극좌와 극우,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다. 연방국방부(BMVg,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소속 국방보안국(Amt fü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에서는 국내 군사정보를 주로 다루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타 정보기관에 전달 및 보고한다. 연방정보청(BND, Bundesnarichtendienst)은 독일에서 대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독일의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한다. 연방경찰(BPOL, Bundespolizei)과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kriminalamt)은 연방 내무부 소속으로 국제 테러에 대응한다. 호주정부는 테러대응 및 위협 예측을 위해 대테러협력팀(Joint Counter Terrorism Teams), 테러저지반(National Disruption Groups), 전환조치팀(Diversion Team)을 조직했다. 대테러협력팀은 호주연방경찰국(AFP), 지역경찰, 호주정보안보국 조직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호주 내 테러활동 및 테러자금수사를 담당한다. 테러저지반(NDG)은 호주연방경찰국 주도로 법무부(Attorney General’s Department), 형사위원회(Australian Crime Commission) 등 국가 기관과 협력해 호주 국적인이 극단주의에 가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활동을 하도록 교육받은 또는 테러활동을 지지한 개인을 효율적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 2015년 국가안보전략서에 따르면 미국은 9/11이후 개발된 중요한 도구들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세히 말하면, 이라크(Iraq)나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서의 고(高)비용, 대규모 지상전이 아닌 보다 지속가능한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이는 목표로 하는 반 테러리즘 작전들, 책임 있는 동맹국과의 공동행동, 폭력적 극단주의의 증가와 고조된 위협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급진화 예방을 위한 고조된 노력들을 우선 순위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 불평등, 억압과 같이 폭력적 극단주의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극단주의자들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대안책들과 여성과 불만을 품은 청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의제 5 제14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본 법무부 Kikuchi 차관보는 2020년 개최되는 제14차 범죄방지총회를 위한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최근 총회준비를 위한 집행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알렸다. 평화와 법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일반적으로 법치는 효과적인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적법성의 문화(culture of lawfulness)를 강조했다. 총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2월 6일까지 지방정부들의 입찰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여름 확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규모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1970년 교토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1,400명이 참가했으나 지난해 도하에서 개최된 13차 총회에는 4,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이와 같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럼의 발표자인 박미숙 형사법연구실장, 안성훈 연구위원, 박학모 부연구위원은 각각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한국 민영교도소의 발전,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숙 형사법연구실장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시험적 시행과정과 발전의 개요를 소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최신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소개하였고 안성훈 연구위원은 한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설립배경,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박학모 부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 피해자의 손실보상 지원,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에 대한 설명과 양국 범죄피해자보호의 관할에 있어 차이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