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형사사법 공조 강화 및 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정책적 교류 활동 doc_id PCY_201704100504198711_3

또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 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동 포럼을 통하여 불법 범죄수익 몰수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적인 반부패 협력 체제를 공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UNODC, 태국사법연구소(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그리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n and Pacific)와 공동으로 제2차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지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상이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 및 생산과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통계기준의 모색, 그리고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등 국제적 통계기준 이행에 대한 국가적 관점들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Asia Pacific, ARIN-AP)는 대검찰청의 주도로 해외 유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다. ARIN-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집행 기관 담당자들의 협력체계로, 범죄수익환수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신속한 교환과 공조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제 범죄수익환수 관련 모범 사례와 관련 전문 지식을 연구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ARIN-AP의 옵서버 기관으로, 2014년에도 회원국 대표단이 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연구원의 국제자산몰수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방문은 ARIN-AP 참가자에 대한 연수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ARIN-AP 11개 회원국 범죄수익환수 실무자 18인 및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수사관 2인이 방문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지역의 범죄 실태 파악과 대응책 모색 및 형사사법 공조 강화를 위해 중국 동북 3성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법원-검찰-공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형사정책 현안을 논의하고자 중국 기관들과 함께 2013년부터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동 포럼의 목적은 초국가적 범죄 문제의 증가에 따른 동북아지역 현안 파악과 대응책 구축 및 이를 통한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기여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역내 교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범죄 및 형사사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주요 교류협력 기관으로는 지린(吉林)대학 법학원, 옌볜(延邊)대학 법학원, 랴오닝(遼寧)대학 법학원 및 헤이룽장(黑龍江)대학 법학원이 있다.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2015년 9월 18-19일 양일간 지린성 장춘(長春)시에 위치한 지린대학 법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김진환 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김진환 원장은 개회식에서 축사와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진승엽 부이사관은 제2세션에서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4세션의 진행을 맡았다.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은 제1세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경과와 정책적 배경』을 발표하고 제3세션의 진행을 맡았다. 승재현 국제협력팀장은 제4세션에서 『한국의 반부패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제2세션의 진행을 맡았다. 강석구 연구위원, 홍영오 연구위원과 김경찬 부연구 위원은 각각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부패범죄 관련 대응과 한중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랴오닝대학 법학원 루쥔(路军) 교수는 먼저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참석자 모두에게 가치 있고 이익이 되는 학술행사로 평가하였다. 각 기관 포럼 관련 업무 및 연락 담당자 지정과 관련, 중국 4개 주최기관은 지린대학 법학원을 중심으로 연락을 진행하고 지린대학 법학원이 중국 기관들을 대표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포럼 담당자와 업무 협의 전반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참가국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의 경우 2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회의 등의 경우 교육부 심의 과정이 복잡하여 한･중 외 다른 국가의 참여로 인해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포럼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회의 개최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과, 사무국 설치의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1986년에 설립된 옌볜대학 경제법률과에서 2003년 7월 옌볜대학 법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린성 법학교육과 중점연구기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헌법 및 행정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소송법 및 법률 분야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특히 법학 분야에 있어 옌볜대학 법학원 고유의 연구특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법률 연구 및 민족자치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지구자치법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옌볜대학 법학원은 옌볜지역 특유의 장점과 교수진들의 다국어 구사 능력을 이용하여 한국, 북한, 일본 등 국가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옌볜대학 법학원은 원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법률 정보의 원본 및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연성진 국제협력센터장, 박학모부연구위원, 박미숙 형사법연구실장 및 안성훈 연구위원은 2016년 3월 24일 일본 법무성 및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총합연구소와의 간담회에서는 법무총합연구소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소개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분야 및 주요활동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법무성 산하에 과거에는 법무총합연구소와 UNAFEI가 양대 기관으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UNAFEI가 법무총합연구소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소장을 정점으로 총무기획부, 연구부, 3개의 연수부, 그리고 UNAFEI가 속해 있는 UN연수협력부, 국제 협력부를 두고 있다. 법무총합연구소는 일본 범죄백서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의 법령정비 지원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