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내외 주요 범죄학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 doc_id PCY_201704100504198711_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 대학 범죄학연구소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토대를 확보했으나, 개별 범죄학연구소들과 보다 긴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만큼 특히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범죄학연구소와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후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범죄학연구소는 독일 최초의 (법과대학) 범죄학연구소로서 현재 “독일어권 범죄학회”의 사무국을 겸하고 있다. 독일주류범죄학의 계보를 잇는 괴핑어(Göppinger) 교수와 카이저(Kaiser) 교수의 뒤를 이어 범죄학연구소장을 역임한 케르너 교수는 정년 은퇴 후에도 활동 중이다. 독일범죄방지재단 이사장으로서 독일범죄예방대회가 학계와 든든한 고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범죄 예방학을 범죄학의 한 분과로 부각시켜 실험단계이지만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에 범죄예방학을 가르치는 기금교수직을 신설･운용하는데도 기여하였다. 6월 9일에는 베를린 외곽에 있는 구동독 슈타지 본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베를린 본청 아카이브를 참관하였다. 연방슈타지문서청 본청은 베를린 중심부 시내에 소재하고 있다. 푀르스터 국장은 본청에서 아카이브로 찾아와 로젠탈 씨의 안내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장단이 참관하고 있는 도중에 합류하여 함께 참관하며 설명을 해주었다. 1989년 말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 몰락하면서 슈타지가 증거문서들을 훼손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운동가들은 슈타지건물을 점거하여 슈타지문서의 훼손을 상당부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점거 당시에 슈타지가 정리 중이던 문서들은 그대로 압류되어 작업사무실을 표시한 포대(약 1만6천 개)에 담아 보존되었는데, 이 자료들은 25년이 지난 아직도 손대지 못한 상태이며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거대한 연구프로젝트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 슈타지는 퇴각하면서 일부 문서를 소각하거나 소각하려 시도하였는데, 소각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철저한 방식은 완전히 물에 불려서 증거를 인멸하는 “석탄화”라 할 수 있다. 다소 불완전하지만 신속한 방식이 보통 문서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급한 나머지 손으로 찢어서라도 소각하려한 흔적도 남아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강은봉 사무총장은 출장 일정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장단과 함께 개회식 및 첫째 날 일정이 끝난 후 형정원-경사연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협동연구의 틀 속에서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논의되었으며, 헤센주법 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세션 및 발표에 기초하여, 경사연이 주도하고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실무기관인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디지털시대의 형사사법 개혁”의 아젠다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문분야이면서도 국가적 아젠다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 구상을 구체화하여 경사연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독일범죄예방대회와 교류하며 벤치마킹의 토대를 닦아온 만큼 경사연 산하 관련 연구원들의 예방정책 연구･협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승재현 국제협력센터 팀장 및 유하윤 위촉연구원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제 72차 미국범죄학대회에 참가하였다.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는 1941년 설립되어 범죄 예방 및 통제, 청소년 범죄, 범죄인과, 범죄 측정 등과 관련된 학술적･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국제단체로, 범죄를 연구 ･ 교육하며 범죄학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 72차 미국범죄학대회는 ‘범죄와 사법의 다양성(The Many Colors of Crime & Justice)’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을 포함해 약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학회의 개최 목적은 세계의 다양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접근방식과 견해에 관해 공유하고,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범죄학에 관한 새로운 결론과 발견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엔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는 1962년 유엔과 일본 정부사이의 협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 지역 연구소이다. UNAFEI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 종사 인력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해 왔으며 조직은 소장, 부소장, 그리고 교수진은 판사 1명, 검사 3명, 교정관 2명, 보호관찰관 2명, 경찰관 1명 등 총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행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범죄방지와 범죄자 처우 등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AFEI는 아시아지역 UNPNI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형사정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UNAFEI측에서는 야마시타 테루토시(Yamashita Terutoshi) 소장, 모리가나 타로(Morigana Taro) 부소장 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형사정책연구원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교류협정을 다시금 되새기고 UNAFEI 소속 검사 및 교관들과 한･일 형사정책 교류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양 기관은 12월에 개최되는 2016 KIC국제포럼과 2017년 9월 12-14일 일본 법무성과 UNAFEI가 주최하는 제3회 세계보호관찰대회 (World Congress on Probation) 개최에 대한 밀접한 교류협력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UNAFEI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대회에 참가하여 부스설치 및 세션을 맡아줄 것과 한국 유관기관에 홍보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간담회의 시작과 함께 연성진 국제협력센터장이 형사정책연구원 소개를, 모리야 교관이 UNAFEI 소개를 진행하였다. 모리야 교관은 UNAFEI가 제공하는 연수코스 및 세미나의 개최주기, 진행방식 개관, 지역중심 연수코스 및 세미나에 관해 설명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UNAFEI가 제공하는 연수코스 및 세미나는 참가자 그룹에 따라 다국적 세미나(코스), 지역 중심 세미나(코스), 그리고 특정국가 중심 세미나(코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다국적 연수코스 및 세미나 (Multilateral Courses and Seminars)는 보통 20-30명 이 참가하는 4-5주 과정의 코스 및 세미나로서 다음과 같은 주기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160회 다국적(국제) 연수코스』(2015년 5월 13일∼6월18일)가 『사이버범죄의 현황, 현재 이슈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여 사이버범죄수사 연수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17개 국가(부탄, 브라질,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케냐, 말리, 미얀마, 네팔, 파나마,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세이셸, 타지키스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에서 23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으며, 7명의 일본 참가자(판사 2명, 검사, 경찰관, 약물관리국 및 해양경찰관 각 2명)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