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기후서비스의 개념 정립 및 단계별 구축 방안 제언 doc_id PCY_201704120421271111_12

우리나라는 기상정보 구축 및 제공 관련 업무는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정보에 기반을 둔 국가 기후변화 정책 지원과 기후업무발전을 위하여 ‘기후업무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후업무발전종합계획에는 기후서비스 관련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정보 활용 촉진 및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의 확대 항목에 기후정보와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국내외 기후정책 협력 및 대응 인프라 강화 부문에 정보 활용 관련 역량 강화 및 기반 체계 구축 등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상청에서 기후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후정보 포털을 살펴보면 기후예측정보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주로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 기후 기후변화정책의 일부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준이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후 기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뿐만 아니라 기후 스마트형 의사결정을 위한 간접적 기후 기상 정보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후변화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이라고 보기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 감축업무는 2016년 ’부처책임제‘를 도입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유관부처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 업무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21개 부처가 참여하여 이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의 중복성 및 연계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부처 및 관련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정보는 다학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결정에 활용 시 해당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관 분야의 정보를 함께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각 부문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기후서비스를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은 한국형 기후서비스 개념일 뿐, 기후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한국형 기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리와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후서비스의 수요자 및 공급자를 먼저 정의하고, 이에 따라 기후서비스의 개념 및 서비스 범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후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개념과 해외 기후서비스 사례를 통해 기후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기후변화정보가 신기후체제 관련한 정책적 정보라는 점과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산업계에 한정해서 추진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후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 화정보 및 기후서비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서비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웹사이트 혹은 클리어링 하우스 등을 통해 기후서비스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서비스할 기후변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정보 협력 방안 논의 및 정보 제공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으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정보는 분량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 한 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준비 초기에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쉽게 가공, 처리 및 탑재가 가능한 정성적 정보 중심으로 처리하면서 더 고도화된 정보를 처리할 역랑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는 취합된 1차 기후변화정보를 정리해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2차 서비스 기후변화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공간적 정보와 같이 복잡한 정보들을 확보하면서, 신규 기후변화정보의 발굴과 같은 관련 연구와 수요자․공급자 역량강화 사업 등에도 착수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확보된 정보를 서비스하면서 연구 및 역량강화를 지속하고, 최종단계에서는 기타 유관 서비스와의 중복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한국형 기후서비스 도입 단계별 추진은 하나의 의견일 뿐 실제 추진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제안은 서비스할 기후변화정보의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었지만, 유사 부문별로 부문통합을 먼저 한 뒤 추후에 크게 통합하거나, 사전에 법이나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한 번에 통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앞서 해외 사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조사, 연구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후서비스의 수요자 및 공급자를 먼저 정의하고, 이들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한국형 기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리와 구체적 계획 수립 작업을 충분히 거친 뒤에 정보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별, 수준별 정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후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두고, 정보 수요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토대로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확보·제공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와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정보는 다분야 다계층과 연관된 폭넓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한 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시장 접근법과 관련해 진행된 논의에서 볼리비아는 비시장 접근은 감축, 적응, 재정, 기술 간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한 상황으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 전제하여 콜롬비아는 활동의 결과가 거래 가능한 유닛(tradable unit)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의 맥락에서 비시장 접근은 개도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의견이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뉴질랜드는 비시장 접근법의 사례로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저탄소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에 관한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 목표 12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