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방법론 및 개도국 지원 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쟁점 doc_id PCY_201704120421271111_8

7조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조항의 1/3 이상이 의무조항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적응의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제1항만 보더라도, ‘당사국은 전 지구적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국은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하였다’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의무가 아닌 사실에 대한 서술에 그치고 만다. 2개의 조항은 ‘shall’이라는 의무조항 단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의무조항 단어인 ‘shall’을 활용하는 조항 중에 흥미로운 조항이 있다. 7조 13항은 개발도상당사국에 지속적이고 강화된 국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인데, 의무조항 단어인 ‘shall’을 활용하고 있으나 ‘누가’ 지원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을 비의무사항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개도국은 후속 논의에서 적응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당초 부속기구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일부 적응 관련 의제는 개도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 의제로 올라갔을 만큼 적응의 중요도는 계속 강조될 전망이다. 현재 적응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이다.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사무국에 각국의 적응 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개최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투입자료로 활용되어 각 국과 전 세계 차원에서 적응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적응 수요 및 우선순위 파악인가, 역량 강화 및 행동 강화인가 하는 부분이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적응 수요 및 우선순위 파악을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둘 경우, 향후 선진국의 재원 지원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에 개최된 OECD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OECD 적응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국가별 기여 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등 기존의 보고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INDC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OECD가 제출된 INDC를 분석한 결과 약 80%가 적응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국가별로 격차가 크며, 현 INDC 포함된 적응항목들은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아닌 바,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개도국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고 방안 개발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INDC 활용을 검토해야 하나 적응 우선순위, 목표, 재원 수요 및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한 작성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각국의 내용이 상이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선진국 경우 INDC에 적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적응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각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적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방안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과 국가의 적응목표 및 행동이 무엇이고, 이 정보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적응 커뮤니케이션이 개별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가한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에서 적응은 유연한(flexible)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개별 국가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별 국가의 적응 강화와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기여 중 무엇이 더 주요한 목적인지에 대해 참가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라, 적응보고의 대내적 장점이 소개되었는데, 적응 우선순위 공유, 국제 지원 유도, 이행 및 행동 강화, 절차의 파악, 경험 공유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Monitoring & Evaluation, M&E) 강화, 협력 및 소통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응수요 파악 및 적응행동 우선순위 선정의 대내적 장점과 M&E가 적응수요 파악, 행동 우선순위 선정, 절차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의 다른 시급한 문제에 비해 저평가 받는 것이 현실이며, 개발의제와 연계하거나 적응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44차 UNFCCC 이행부속기구 회의(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에서는 적응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관련 사항과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제3차 검토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 위임사항으로, 최빈개발도상국전문가그룹(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이 최빈개도국 적응지원의 비전과 국가적응계획 관련 지원 강화 및 보고 방안에 아이디어를 제출하였고, 당사국이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되었다. 또한 NAP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GCF 접근성 강화를 위해, GCF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당사국들의 GCF 관련 경험을 조사·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적응기금은 ‘기금의 적절성’ 및 ‘다른 프로그램/프로젝트와의 연계성’ 부분이 추가된 위임사항을 기반으로 3차 검토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4차 UNFCCC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에서는 적응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airobi Work Programme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의 활동을 점검하고 파리협정의 과학기술적 차원의 이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NWP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NAP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보 강화 방안과 활동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고 NWP 체계의 효과성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