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사업 타당성 평가 제도 마련 및 상·하향식 통합 모형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120433548821_7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영향평가 또는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축사업 또는 적응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시 공편익 또는 상쇄효과를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추후에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축사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할 때 기술경제성 평가 항목에 감축 또는 적응의 공편익과 상쇄효과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적응사업의 하나로 유역 침식방지를 위해 녹지 또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경우, 녹지조성사업의 기술경제성 평가 시 감축과 적응의 공편익 및 상쇄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평가 시 조성된 녹지 또는 숲으로 인한 적응 편익(지역사회 취약성 약화, 기후회복성 강화 등), 탄소흡수효과(감축-적응 공편익), 지역사회 개발 효과(기타 공편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녹지 또는 숲 자체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연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공편익을 분석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공편익의 정도는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공편익을 파악한 후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사업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편익과 시스템을 분석한 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 수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전략을 구체화한 후에는 재원을 마련하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을 수행한 후에는 사업 시작 전 분석한 사업의 기대효과(공편익 포함)와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한 정도와 전략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하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IPCC 등 국제기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듯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에는 개별 사업들이 이러한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수단과 정책(명령통제방식,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개입하고 (균형상태의) 기후라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정부의 재정집행을 비롯한 정책은 비용효율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조합을 제시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분석 모형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부변화 적응은 기본적인 특징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은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그 특성상 상향식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의 기후변화 적응이 지역수준에서 결정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응 수단의 경제성(비용과 편익)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은 대체로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며 기술의 보편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른 경제성의 편차가 심하지 않다. 한편,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하향식 접근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과의 상호관계(경기변동, 파급효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탄소의 사회적 비용 등은 모두 하향식 모형에서 산출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 법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상·하향식을 통합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모형에서 취하 고 있는 방식이다.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 모형의 경우 부문별 상향식 모형에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개발 중인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산림 등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 농림부의 모형 등을 참고해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 모형의 해상도는 대체로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수준인데 반해, 적응 정책에서 요구하는 해상도는 대체로 기초 지자체 단위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도의 차이를 모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 모형에서 활용하는 GIS 기반 방법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감축 모형과 적응모형을 연계하는 것과 관련 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두 모형의 특징이 상이한데 감축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과제를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7개년 동안 산림, 농업, 물, 생태계, 건강, 해양/수산 등 개별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모형은 기본적으로 기상청 등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기후전망 시나리오와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입력 자료로 하여, 기후변화라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개별 부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영향을 흡수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통합모형은 최적의 해를 찾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simulation)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GIS 기반으로 1km × 1km 격자 단위의 아주 세밀한 해상도로 결과를 제시한다. 적응 통합 모형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반영하지 않으며, 경제시스템과의 연결고리 없이 외부에서 주어 지는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모형에 직접 반영한다. 감축-적응 연계모형을 개발하는 목적이 독자적으로 탄소세 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Regional IAM)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AD-RICE 모형(De Bruin, 2014)이 될 수 있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에 적응 요소와 연구투자 요소를 모두 반영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투자 등에 대한 최적의 예산배분 방식도 산출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AM 모형을 바탕으로 탄소세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황인창(2015)은 국내의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개발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와 기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최적의 기후변화정책을 도출하기보다는 주어진 탄소세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적응 목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CGE 기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개발하고 적응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축모형과 적응모형의 결과 들이 서로의 모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이러한 목적하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모형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