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적응 연계 모형 개발 방법론과 산림 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인증 및 활용 방안 doc_id PCY_201704120433548821_8

모형을 개발할 경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감축-적응 연계 모형의 개발목적이 개별 사업을 평가할 목적이라면 상향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향식 모형의 경우 기술선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충분한 해상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살펴본 미국 농림부의 COMMET-Farm 모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 농업 등 개별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축-적응 연계모형을 유사한 형태로 개발하는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최적의 감축-적응정책 조합을 도출하는 것이 연계 모형 개발 목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의 CLIR 모형처럼 개별 감축 또는 적응 경로별로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최적 경로를 도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감축경로와 적응경로의 공편익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의 위험(hazards)을 줄여 준다. 적응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를 줄이고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을 높임으로써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을 줄여 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exposure)도 줄여 준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비용은 위험, 민감도, 적응역량, 노출을 인자(argument)로 하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감축 경로와 적응 경로별로 인자들을 정량화하면 기후변화 피해비용 함수를 산출할 수 있다. CLIR 모형은 기존 연구들을 목록화한 데이터베이스(DB)와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피해비용 함수를 추정하고 수치화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피해비용함수를 바탕으로 GAMS 소프트웨어(Rosenthal, 2015)를 통해 2100년까지의 최적 감축-적응 조합 경로를 산출하였다. 수리모형의 해를 얻기 위해서는 동적프로그래밍(dynamic programming) 기법(Bellman and Dreyfus, 1962)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호주에서는 WALFA(Western Arnhem Land Fire Abate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산불이 호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하는데,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토지관리 방안을 활용해 산불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보호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효과도 거두고 있다. 지역주민 40명을 산불관리를 위해 고용하고 있으며 발전회사인 Conoco Phillips와 계약을 통해 산불관리로 인한 탄소상쇄분을 판매하고 있다. 상쇄권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 WALFA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에서는 연간 1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100만 호주달러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중 음영을 표시한 생물다양 성, 물·토양보전, 사회경제적 편익 기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앞서 분류한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유형 및 해외 인증표준과 기준 및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도 발굴하여 현재 PEFC 지표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연계를 추진 중이므로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인증기준 개발과정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방법론 개발 시 평가항목으로 삽입하거나 별도의 공편익 인증표준 추가개발 시 기초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산림경영인증제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을 도입하여 해외인증표준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 개발은 산림탄소상쇄 등록사업별 실적에 대해 공편익을 반영하여 비교·평가하기 위한 시도이다. 산림청은 2013년 개별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