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정책적 특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의 역할 doc_id PCY_201704140538565451_2

장애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65,315백만 원이며, 평균 연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이다. 고령/고령자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77,717백만 원이며, 평균 연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이다. 보건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11,508 백만 원이며, 평균 연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이다. 성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이와 더불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한 보건 R&D정책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복지전략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 일본 등 해외 보건 R&D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격이 강함을 보았다. 보건 R&D가 산업적인 필요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양 수발인력의 노동을 경감시키고,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피봇(Pibot)과 같은 로봇, 간병로봇(일본)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는 1887년에 설립된 보건부(HHS: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연구기관으로서 300명 이상의 학계, 산업계,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회의 구성하여 2002년부터 의학연구를 위해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완성된 로드맵은 NIH 기관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연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NIH 로드맵에서 특징적인 변화는 중개연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인데 기초연구의 성과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기술로 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NIH의 2012년 예산은 335억 달러로 전체 정부 R&D예산(1,450억 달러)의 23%에 달해 국방부문(56%) 다음의 크기이다. 국립보건원(NIH)는 예산의 97.5%를 R&D 및 장비구입에, 나머지는 간접비 및 교육훈련비에 편성하였다. 특히, 새로운 의약품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고등중개연구센터(NCATS,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설립을 요청하였다. 영국의 보건의료 R&D는 MRC와 NIHR로 이원화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두 기관에 대한 조정약할을 OSCHR가 담당하고 있다. MRC의 R&D추진체계는 MRC위원회와 전략이사회가 MRC의 정목표 수립 및 관리를 한다. MRC위원회는 MRC운영을 위한 주요 정책적 목표수립 및 재무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전략이사회는 5개년 전략계획(‘09년~’14년까지의 전략계획인“Research Change Lives”를 수립하여 운영중 임)등을 개발하여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연구이사회는 MTRC의 지원분야를 크게 4개분야(감염/면역, 분자/세포, 신경정신, 의약)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지원과제 선정 및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RC의 중점분야는 중독, 자폐증, 만성피로증후군, e-Health, 실험의학, 장수 및 웰빙, 예방 등의 연구테마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신약 및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중개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FY 2010-2011 전체 국가 R&D 투자액(2,311백만 파운드)은 FY 2009-2010 투자액 (2,438백만 파운드) 대비 5.2% 감소되었고, 보건부(DH) 38%, 기업혁신부(BIS) 26%로 전체 R&D 투자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건부(DH)의 경우, 전년대비 국가 R&D 투자가 6%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부처는 전반적으로 소폭 감액되었다. 영국 보건부(DH)의 FY 2010-2011 R&D투자 규모는 9억 1백만 파운드로 최근 3년간 투자규모는 FY 2008-2009(7억 86백만 파운드)에서 FY 2010-2011(9억 1백만 파운드)와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로는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 촉진강화, 런던 생명과학 클러스터에 ‘세포치료기술혁신센터(Cell Therapy Technology Innovation Centre)’설립, 혁신의 거점으로 국립보건원(NHS)기능 강화, 생명과학분야 규제 검사 및 Red Tape 축소 대책 등이 발표되었다. 일본 정부의 2012년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484.4조 엔으로 전년 477.3조 엔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2012년 과학기술관계(R&D) 예산은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각 부처는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을 근거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2012년 액션 플랜(’11.6.)에서 제시한 4대 중점대상34)에 예산을 집중하여 편성하였다. 2012년 일본 과학기술관련 국가 전체 R&D 예산규모는 2011년 3조 6,479억 엔 대비 0.6% 증가한 3조 6,693억 엔이고, 문부과학성이 2조 4,862억 엔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후생노동성의 경우 1,600억 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6.6% 증가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과 후생노동성의 주요 역할을 바탕으로 2012년 과학기술관계 예산 1,862억 엔을 요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요구안에는 국립 암 연구센터, 국립 국제의료연구센터, 의료기반연구소 등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537억 엔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의 Gini계수와 기대수명, 영아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8.1세에 불과하였고, 영아사망률은 6.5명에 달했다. 반면 독일은 9억4,548만 달러(2006년)를 투자했으며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은 각각 80.2세 와 3.5명이었다. 그리고 스웨덴은 3,148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81.2세의 기대수명과 2.5명의 영아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건강부문에 R&D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곧바로 건강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개발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하면서 주요 전략 중 하나인 ‘Life Innovation’을 기조로 국민건강 R&D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학기술기구 산하에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를 2001년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적 및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도 주요 부처별 보건의료R&D(과학기술표준분류) 투자액은 교육과학기술부(구) 4,090억원(38.2%), 보건복지부 3,017억원(28.2%), 지식경제부 2,394억원(22.4%) 순이었다. 이처럼 보건의료 R&D투자 금액은 증가하나 복지부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복지부는 최근 3년간(2009~2011년)의 경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결과 안전망구축, 의료기기, 예방 등의 투자는 미미한 반면 질병극복, 의료기술, 치료, 기초 응용 분야는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보건의료 주무부처의 의료R&D 예산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대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체 보건의료 R&D 312억 중 309억$(99%)를 NIH가 집행하고 있으며 영국(2004~2005년) 전체 Health R&D 예산의 51%를 보건부가 집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2004년)도 후생성이 전체 Health R&D예산의 51%를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