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R&D의 현황과 성과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doc_id PCY_201704140538565451_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R&D는 성장위주의 경제전략으로 인해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복지분야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앞서 살펴본 듯이 보건부문에 투자액은 가장 높지만(예: 미국) 의료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복지와 연계가 없을 경우 타 영역에서 오는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사회경제목적별로 보면 건강증진 및 보건분야가 미국은 21%(2006년)로 상당히 낮다)는 점을 보았다. 보건분야 R&D가 복지분야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R&D를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은 성장이라는 틀에서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한 삶’분야의 세부 연구현황을 살펴보면,‘질병의 극복’관련 연구가 7,14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건강관리나 건강증진과 같은‘보건의료 서비스’ 및 ‘안전한 식품’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및 선진국의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다. 글로벌 제약사의 제약 분야 R&D 투자 현황을 보면, 글로벌 제약사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평균 비율은 16~19%로서 국내 상위 제약사의 R&D 투자 평균 비율 7~8%의 약 2~3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기준 화이자(Pfizer) 등 상위 11개 글로벌제약사가 지출한 R&D 투자금액은 매출액(3,355억 달러)의 18.9%에 해당하는 634억 달러였다. 미국의 신약개발 지원은 NIH를 통해 연간 지원예산은 2006년 기준 약 28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약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약개발사업의 투자 전략화 및 수익 창출이 당면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간 300∼750억 규모 투자, 총 200개 규모의 과제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적정과제 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체계적 전문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 연구자의 해외 유출현상이 증가 추세에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NIH에서는 CTSA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중개임상연구인력을 양성(2011년 1,038명)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기술 융복합화, 중개연구 중요성 증대 등으로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병원의 연구역량과 산․학․연․병 협력체계 취약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2.2.5) 진료 중심 시스템을 진료‧연구의 균형된 시스템으로 전환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우수한 두뇌, 현장의 니즈, 풍부한 임상정보 등이 집적화 된 병원의 연구개발 기능이 중요하나 아직도 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산업 R&D투자 현황을 보면 생명과학, 보건의료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3개 부처의 사업들은 그 동안 보건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산업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보건산업 R&D투자 크기가 선진국들에 비해 작지만 중장기 투자방향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선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산업측면에서 선진국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영역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보건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병원의 연구역량과 산․학․연․병 협력체계가 취약하여 신의료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적 성과창출에 한계가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 거대한 부속병원들은 병상 증설과 첨단 의료장비 구비 등 의료의 경쟁에 돌입하면서 수도권에서 이미 2만 병상 이상을 증설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 대학 병원 이 외래 진료는 의원과 경쟁하면서 26,581개 중 매년 1,800개의 의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입원 진료는 중소 병원들과 경쟁하면서 매년 60여 개의 병원들이 도산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보건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의료산업 경쟁력으로 보면 의료기술은 세계 평균에 근접, 특정분야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다. 의료기술 수준(04년)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에 와 있으며 특히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치과 등은 선진국보다 상위에 있다. 가격 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1/2–1/3수준으로 가격경쟁력(2006년)을 한국을 100으로 놓으면 미국 338, 일본 149, 중국 167, 태국 66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세계 수준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 매출규모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산업분야가 글로벌 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2013년 1분기 보건상품의 대 세계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25.2억불(전년 동기대비 10.2%↑), 수입은 19.1억불(△0.9%)로 무역수지 적자는 24.0억불로 전산업 수출 1,355억불(0.5%↑), 수입 1,297억불(△3.0%)로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이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면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성과의 해외기술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신약 후보물질, 세포치료제 등 보건의료 첨단기술 특허의 해외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99년도 동아제약 비마약성진통제의 미국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2009년도 SK케미칼 혈우병 치료제의 호주기술수출을 비롯하여 2010년 (주)안트로젠이 ASC를 이용한 크론성 누공 치료제를 일본에 기술수출하는 등 총 21건의 해외기술수출이 진행되었으며 선급금 및 기술료를 종합한 결과 총 1조 6,400억원의 계약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그 동안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신약개발 투자액의 5배 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 해외기술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안트로젠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일본 니혼파마에게 기술이전한 크론성 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의 기술수출료 일부인 1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큐피스템’은 2012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3호로 품목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갔다. 신약부문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는 1999년 국산 신약 1호인 SK제약의 백금착재 항암제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중외제약의 큐록신정,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정 그리고 일양약품의 항궤양제 놀텍정,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 그리고 안국약품 기관지염치료제 시네츄라시럽 등 2012년까지 19건의 신약이 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자이데나(발기부전치료제), 스티렌정(천연물 위염치료제), 조인스정(관절염 치료제)은 약 7,103억원의 누적 매출액 실적을 올렸다.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는 치료비용이 가장 비싼 의약품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단 1개의 제품만이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희귀약품 개발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처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에 있어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즉, (구)지경부는 세포주 개발, 소규모 생산공정 개발, 질환모델에서의 효력 확인 등 제품 초기 단계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본격적인 개발 단계인 비임상,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여 최종 품목 허가를 달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비는 2,397억 원으로서, 이 중 업체 자체부담 재원이 2,281억 원(9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재원은 113억 원(4.7%), 기타 3억 원(0.1%)이다. 2010년 7월, 보건복지부는 국내 화장품산업이 저가위주의 한정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의 명품 화장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신소재·융합기술 등 기초·응용 분야에 대한 R&D 투자와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 7월 29일 설립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화장품 ISO-GMP 인프라’ 구축사업 및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은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산업화에 필요한 신소재, 융합기반기술, 미래 유망 화장품 및 화장용품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1년 52개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총 30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총 35억 원의 연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2015년까지 총 6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정책이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수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의료기기업계의 입장에서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R&D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점에서 관련 R&D 투자를 총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2013년 현재 국가 전체 R&D 예산 중 의료기기 관련 예산 비중이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국가R&D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 비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총 수출규모가 1조 5,000억원이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 1,000억원대라는 정부 R&D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며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가 R&D 투자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기기 개발 및 출시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2개의 성과를 이루어냈는 데 그 중 농맹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 일반인이 Bluetooth 통신 기능이 구비된 단말기를 통해 타이핑을 하면 농맹인이 점자단말기를 통해 점자로 번역된 내용을 점자 출력장치로 실시간 확인하고 농맹인이 점자로 타이핑을 하면 반대로 일반 문자로 번역된 내용을 일반인이 화면이나 음성출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기로서 통역사 없이 일반인과 농맹인이 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2012년 출시이후 현재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매출 3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낮은 시장성을 갖는 보조기기는 연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낸 결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