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장삼각주 지역(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의 13·5 규획 기간 경제 발전 전략과 산업 구조 개편 및 주요 과제 doc_id PCY_201704170513014691_1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창장삼각주지역은 13·5규획기간(2016~20년)에 서비스업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창장삼각주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2011~15년 중 지역총생산(GRDP)이 연평균 10.1%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임. 13 ‧ 5규획기간에는 중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6.5~7.5%)을 유지할 것이며, 높은 부동산가격과 인건비로 인한 제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창장삼각주지역 통합 발전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은 지속될 것임. 생태환경 정비, 저탄소녹색경제 발전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상하이는 낙후한 생산력 조정이 주요 업무에 추가되고, 장쑤는 주체기능구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상하이는 중국의 7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서 탄소배출거래메커니즘 완비를 2016년 목표로 제시하며, 공업용지로 계획되거나 현재 공업용지로 사용 중인 지역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계획임. 장쑤는 절약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강‧ 건자재‧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 산업의 제로탄소배출을 촉진하며, 성(省)급 이상 모든 개발구에 생태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또한 주체기능구 건설과 관련하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을 준수해 생태계 보호구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철강업은 점진적으로 연해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저장은 생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해상농장(海上農場)을 건설하고, 에너지절약 및 폐기가스 배출감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개방형 경제를 대표해온 장쑤성은 최근 수출 둔화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면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였음. 장쑤성은 현재 FDI 규모가 중국 내 1위이지만 2013년부터 신규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장쑤성의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은 미국, ASEAN, 홍콩, 일본, 한국 순이며,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2015년의 경우, 주요 수출국의 비중은 미국 21.5%, ASEAN 10.4%, 홍콩 10.3%, 일본 8.3%, 한국 4.9%이며, 이들 국가의 비중이 2011년 50.8%에서 2015년 55.4%로 4년간 4.6%p 확대되었음. 따라서 주요 수출국의 경기변화에도 좌우되지 않고 수출확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투자대상국의 다변화가 필요하나, 2014년 장쑤성 해외투자의 35.7%가 홍콩에 집중되는 등 해외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저장성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제조업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13 ‧ 5 기간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산업구조 개편을 강조함. 저장성은 중국에서 4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며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소기업, 민영경제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왔음. 의류 ‧ 방직 중심의 산업클러스터와 전문시장이 발달했고 ‘중국 민영경제의 발상지’로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민영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음. 그러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의존형 민영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음. 2015년에도 저장성의 대형 화학, 섬유회사인 훙젠그룹(红剑集团), 좡지그룹(庄吉集团) 등을 비롯하여 섬유, 의류,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도산하거나 위기에 처함. 임금상승과 공급과잉, 제조기지의 중서부지역 및 동남아 이전 등에 따른 제조업 침체와 경기둔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저장성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됨. 이에 따라 12 ‧ 5 시기부터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시작하여 13 ‧ 5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임. 12 ‧ 5 기간 동안 국제허브 건설사업은 규모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 분야는 국제적인 허브가 되기에는 아직 국제화와 자율성이 부족하고, 항공‧ 해운 분야는 국내경쟁이 가열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음. 상하이의 금융허브 건설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스템과 시장규모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제한적인 금융개방,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 금, 선물, 증권,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금융관련 거래소가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고, 2015년 금융시장 거래액은 1,463조 위안으로 12 ‧ 5규획에 명시한 2015년 목표인 1,000조 위안을 돌파함. 2015년 9월 기준, 1,432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고, 상하이 로컬금융기관인 푸둥발전은행(浦东发展银行), 태평양 보험(太平洋保险)은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음. 또한 Ant Financial(蚂蚁金融)과 같은 인터넷 금융과 제 3자 결제(Third party payment) 등 새로운 금융기구도 발달함. 상하이시는 금융과 해운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며,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상하이시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경제 ‧ 금융 ‧ 해운 ‧ 무역의 국제적 허브건설의 완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2016년 중에는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2기) 구축, 보험거래소 개소, 국제결제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 집결 등 국제금융센터 부상을 위한 금융 개혁‧개방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상하이는 대표적인 소비재 수입시장이므로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로 한국의 소비재 수출 타깃지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또한 중국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시기에 접어든 도시이면서 시 정부의 양로서비스 육성의지가 강하므로 양로서비스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볼 수 있음.